[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이제 모든 시선은 올해 마지막 금통위인 오는 30일로 모아지고 있다.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융불균형 누적’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는 점,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빠르다는 점, 이미 벌어져있는 한미 금리 차가 오는 12월 또 한 차례 확대될 전망 등이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강조해왔다.

한은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신중히 판단하겠다’던 입장에서 ‘신중’이라는 단어를 뺐다.

만약 한은이 경기하강 등의 이유로 다음 달에도 금리를 올리지 못하면 국내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현 2.25%(2.00%~2.25%)인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면 한미 금리차는 현재 0.7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확대된다.

한미 금리 차 확대가 곧바로 자금 유출을 촉발하지는 않겠다지만 계속해서 차이가 벌어지고 금리 차 역전 기간이 길어지면 자금 유출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의 차이가 더 벌어져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자원 분배의 왜곡'이 심화된다.

문제는 물가를 비롯해 고용과 성장 지표가 여전히 금리의 인상 요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금리인상 폭이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금융경제연구부)“ 국내 여러 지표가 금리인상의 신호로 적합하지 않지만 금융 불균형을 바로 잡지 않으면 가계부채의 뇌관이 폭발할 위험이 있다”며 “앞으로 금통위는 두 번에서 세 번에 걸쳐 소폭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인정 기자 lawya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