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승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로페이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가운데,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제로페이는 가맹률이 8%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각종 페이들이 신용카드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보여 신용공여 기능이 없는 제로페이가 간편결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는 단순 결제만 가능하다. 다른 간편결제 체크카드에 탑재된 최고 30만원 상당의 신용공여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반면 제로페이의 가장 강한 라이벌인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각종 페이에는 소액 신용카드 기능을 탑재해 제한적으로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업계 종사자 약 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간담회 질의응답 시간에 "페이 업체에 소액 신용공여 기능을 부여해 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단장은 "선불업자의 소액 신용공여 부분은 건전성 규제가 들어가야 해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못할 것은 없다"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단장은 "신용공여 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경우 월 30만원 가량의 소액 결제를 할 수 있다"며 "그 수준에서 신용공여를 허용해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간편결제카드에 월 30만원 신용공여 허용

핀테크 업체에 제한적인 규모의 신용공여 업무가 허용되면 신용카드처럼 충전 금액이 없어도 월 30만원 가량의 소액 결제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현재 카카오페이의 경우 미리 충전을 한 뒤 충전 금액 내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상태다. 신용 공여 기능을 탑재하면 충전한 금액이 모자랄 때 신용 기능을 활용해 우선 결제한 뒤 사후에 충전·입금하는 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카드사들은 간편결제 시장에서 신용 기능을 선점한 상황이다. 지난 7일 신한·롯데·BC카드는 카드사 공통 ‘QR 스캔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카드기반이다 보니 신용공여와 기존의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도 그대로인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신용카드사들은 신용공여 기능에 상응하는 충당금을 쌓아 놓는데, 각종 페이도 신용공여를 하게 되면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로페이도 신용카드처럼 소액 신용공여 기능을 넣길 희망했지만 금융위는 단순 결제만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공여 서비스는 제외한 것이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관계자는 “제로페이는 기본적으로 계좌이체기반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좌에 돈이 있어야 결제가 가능한 방식”이라면서 “이 방향은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다.

중기부 제로페이 담당 관계자는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수수료 비용 부담 완화가 목적이므로 신용기능을 넣으면 똑같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가져와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며 “신용기능 탑재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처럼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대신 제로페이 선택할 만한 유인력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다.

제로페이는 혜택 면에서도 아직까지 카드사 QR페이나 사기업 페이들에 밀린다는 지적이다. 현재 제로페이의 큰 강점으로는 가맹점 수수료가 제로에 가깝고 소득공제 40% 제공이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보다 높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범서비스 시행 후 시장의 미온적인 반응에 대해 아직 이용실적을 논하기에 시기상조라는 답변이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이용자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 할인 혜택 제공 등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hoon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