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국, "촛불집회, 시대적 과제와 역사적 대의 위해 모이셨다"
국회 대정부질문.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벌어진 대규모 촛불집회에 대해 "저 개인을 위해 나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이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 검찰 개혁 염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제 부족함과 불찰로 국민이 많은 실망감을 가졌을텐데 국민들이 저를 꾸짖으면서도 서초동에서 촛불 드셨다. 깜짝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 "검찰 개혁의 하나로 제1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했고 과거 여러 차례 권고했던 부분이었던 인권과 형사·공판부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모두가 공감을 이루고 있다"며 "이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보고였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첫째는 민생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80% 이상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하는 분들이 형사·공판부에 배치돼 있다"고 언급했다. 또 "매달 수백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에도 인사와 복지에 있어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거의 완벽히 보장돼 있지만 인권옹호에 있어 미진하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라며 "피의사실 공표 외에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밤샘·별건수사 등 인권침해 소지를 어떻게 없앨지 대통령께 보고 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검찰청은 보도자료에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또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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