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마약사범 연령대마저 낮아지고 있어, 단속 강화 절실"
민주당 김성수 의원. /사진=김성수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상의 불법 식의약품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SNS 등을 통한 손쉬운 마약 거래로 인터넷 마약사범은 증가하고 있고, 마약사범의 연령대 역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의 ‘마약류 등 약물 이용범죄’ 집중단속 기간(2019년 2~5월)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31.2% 이상은 인터넷 사범으로, 18.6%에 불과했던 2018년에 비해 인터넷 마약류 사범이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령대별 마약류 사범 분포를 살펴보면 30대 26.8%, 20대 26.6%로 20~30대 과반을 차지했으며, 특히 20대 마약류 사범 비율은 전년도 대비 약 10%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뒤이어 40대가 21.4%, 50대가 14.9%, 60대가 4.8%, 70대 이상이 3.9%, 10대가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비례대표)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라인상 불법 식·의약품 시정요구 건수 중 마약류 관련 시정요구는 총 2만 8599건으로 전체 마약류, 의약품 판매,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불법 유통 시정요구의 5분의 1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상에서는 여전히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어 관계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SNS 상에 마약 관련 은어를 검색해보면 판매 게시물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트위터의 경우 실시간으로 마약 판매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 범죄에 연령대가 낮아진 것은 SNS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관계 당국들의 철저한 심의와 함께 특단의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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