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공적주택 21만호 공급…실수요자 위주 청약제도 재편
연내 공적주택 21만호 공급…실수요자 위주 청약제도 재편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20.02.27 17:10
  • 수정 2020-02-27 17:29
  • 댓글 0

국토부 업무보고…공공임대주택 유형도 하나로 통합
수도권 GTX 기한내 개통…판교∼퇴계원 간선망 타당성조사
국토부 제공
국토부 제공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공적주택 21만호를 연내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다.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해 무순위 물량을 최소화하는 등 청약 제도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공적주택 공급계획도 담겼다. 정부는 수도권 30만호 등 신규부지를 반영해 2020~2025년간 공적주택 공급계획 수립, 2025년 장기 공공임대재고율 10%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까지 아우를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반영한 주거복지맵을 내달 발표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그간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입주자격, 임대조건이 유형별로 상이해 그간 신청 시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유형구분 없은 공공임대 공급근거를 오는 4월 경에는 마련할 예정이며, 선도사업지도 11월 선정한다.

공공주도의 낙후공간 개선 사업 대상지도 넓혀가기로 했다.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재생 시범모델 및 선도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청약 제도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다.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해 무순위 물량을 최소화하고, 당첨 시 거주 의무기간을 확대하는 등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부동산시장 관리체계 강화한다. 먼저 권역별 주택시장 협의체 정례화 및 정기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요 선진국의 주택시장 관리 제도를 조사·분석해 부동산시장 관리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분양가 산정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본형건축비 산정모델 개선, 41~49층 기본형건축비 고시, 발코니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간 모호성, 형평성 등 갖은 논란을 빚어온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수립된다. 시세 반영률 지속 제고하고 산정방식 및 기초자료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선 의무임대를 장기임대로 활용하는 등 공공성을 제고한다. 입찰보증금 납부기준 제시 등 공정한 입찰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조합의 조합비 사전 총회승인 의무화, 조합 정보공개 확대, 주요정보 주기적 공시(지자체) 등을 통해조합원 피해도 방지한다.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의 핵심인 광역급행철도(GTX)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GTX A노선 공사, B노선 기본계획 착수, C노선 사업 착수, 신안산선 공사 등 수도권 광역철도가 기한 내 개통될 수 있도록 하며, 부권 GTX 도입 등도 검토한다.

또한 판교∼퇴계원, 강일∼일산 등 수도권 간선망 사업 대상 사전타당성조사를 착수하며,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설계 및 타당성평가 기준 마련, 지하 토지사용 보상근거(도로법)?보상액기준 등을 마련 후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1·2순환망 연결 등 방사형 도로망 보완, 서해안?제2경인 등 수도권 고속도로 소통애로구간 개선대책 마련으로 수도권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지방의 대학이나 철도 역세권 등 잠재적인 성장 거점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 지역거점을 만드는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를 추진한다.

대학이나 역세권 등지에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 플랫폼을 조성, 규제를 완화해주고 입주 기업에는 정부부처별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공급함으로써 기업과 청년이 어우러지는 지역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곳에 국토부와 교육부 등이 추진 중인 '캠퍼스 혁신파크'와 중소기업벤처부의 '창업·스케일업 지원' 등 관련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세제·금융·재정 지원 등을 집중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기존에 선정한 뉴딜사업을 통해 연내 300개 내외의 마을도서관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공급해 거주환경을 개선한다.

스마트시티 사업의 경우 7월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착공하고,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를 위한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