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최대 격전지 같은 듯 다른 검사외전(劍士外戰)
수원 최대 격전지 같은 듯 다른 검사외전(劍士外戰)
  • 최정용 기자
  • 승인 2020.04.02 10:04
  • 수정 2020-04-02 10:04
  • 댓글 0

신분당선 연장선, 백 “강남까지 40분, 자체가 경제” vs. 정 “착공 전 복선으로 되돌려야”

[한스경제=최정용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원시 최고의 격전지(핫 플레이스 : Hot Place)가 을 선거구라는데 이의가 있는 유권자는 없다. 검사 출신이자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의 맞대결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검사외전으로 불리는 수원시을은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의 단선과 복선 추진이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물밑 신경전도 팽팽하다.

검사외전의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후보와 미래통합당 정미경 후보다. 고려대학교 선후배이며 전직 검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 이번이 리턴매치라는 점에서 서수원은 물론 경기도내 관심 지역구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배수진을 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두 후보의 첫 번째 대결은 지난 2014년 보궐선거.

정 후보가 백 후보를 누르고 국회에 입성했다. 이어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 후보가 수원시무 선거구로 무대를 옮기면서 재대결은 무산됐지만 결국, 백 후보가 와신상담 끝에 국회의원 뱃지를 달았다.

두 후보 모두 지역 현안 해결 적임자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은 다르다. 이번 선거 을선거구의 ‘뜨거운 감자’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구간이다. 백 후보는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이끌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착공을 약속한 상태이고 정 후보는 단선이 아닌 복선화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함께 백 후보는 공수처법 통과의 주역이고 정 후보는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아직 찬반으로 갈려있기 때문에 이들 민심을 어떻게 투표함까지 오게 하느냐도 당락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구도심인 서수원의 민심을 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두 후보에게 '같은 질문, 다른 대답'을 들었다.

 

 

1. 왜 나(백혜련)인가.

검찰개혁과 서수원의 발전은 지난 4년동안 제 의정활동과 지역 활동의 키워드였다. 무소불위 검찰권한의 분산을 위해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직접 발의했고, 통과시켰다. 신분당선 연장선 예타 통과, 서수원 종합병원 유치, 호매실~강남? 권선동~잠실간 광역버스 노선 신설, 당수지구의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개발 발표,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군 소음보상법’ 15년 만에 국회통과, 지역의 초중고에 다목적 체육관과 급식소 건립 등을 하나하나씩 해나갔다.

20대 국회 본회의 100% 출석,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100% 출석, 20대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2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등 나름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입법정책 능력에 대해서도 평가받았다고 생각한다.

저에게는 14년 동안 표류하던 신분당선 연장선 예타를 통과시킨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강력한 네트워크가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그리고 김진표·박광온·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이 만들어내는 ‘원 팀’의 효과는 이미 증명되었다. ‘원 팀’이야말로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다.

지금 서수원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신분당선 연장선 조속착공, 서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군 공항 이전을 통해 서수원이 사통팔달의 살기 좋은 첨단 신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지금은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사람,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강력한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 때다.

2.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했던 코로나19가 이제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11조7천억 원의 긴급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고,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구호긴급자금 100조 원이 투입된다. 각 지자체도 앞 다투어 긴급 지방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 우선은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병행해서 플러스 알파를 논의해야 한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직접 타격을 입은 업종과 지역에는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정규직 등 일자리 취약계층이 버텨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현금 지원도 한 방편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 전환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

기존의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지역화폐인 수원페이가 올해 401억1500만 원 규모로 발행되는데, 인센티브인 할인율을 6%에서 10%로 상향 집행하고 있다. 음식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동네상권에서 전액 쓰이기 때문에 골목시장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발행 확대와 인센티브에 들어갈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모든 과정과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투명한 방역체계가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방역이든 경제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저를 비롯한 정부 여당은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해 국민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3. 기본소득 혹은 직접지원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경기침체를 우려해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도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재원, 대상과 범위, 지급수단, 효과 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4. 21대 국회 최대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내수는 물론 세계경제의 둔화로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우선 추경을 조기집행 하고, 필요한 추가조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민생경제 회복에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으로 보면 신분당선 조속착공과 구운역 신설, 서수원 R&D사이언스파크 조성, 수원 군공항 이전이 최대 현안이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재정사업으로 확정이 됐다. 총8881억 원의 사업비를 주민들이 부담한 광역교통시설분담금과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안정적 재원 확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밀고 나갈 것이다.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까지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도록 직접 챙길 것이다.

서수원 R&D사이언스 파크는 입북동 일원에 10만 8천 평 규모의 대규모 첨단 연구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공계 거점 대학 성균관대와 함께 에너지 기술(E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4차 산업 물결의 중심이 될 것이다.

군 공항 이전 문제의 해결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지역 간 상생을 위해 최근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민군겸용 통합공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를 위해 선거가 끝나면 정부, 지자체,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가칭)‘수원 군 공항 이전 상생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 민군겸용 통합공항이 탄생하면 경기남부의 안보 및 경제, 교통, 물류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는 정치는 사라지고 정쟁으로만 점철된 국회였다. 반대를 위한 반대, 국정 발목잡기가 반복되고,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었다. 미래통합당이 20번이나 국회를 보이콧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막말과 폭력 등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행동만 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은 퇴출되어야 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삭감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법’을 이번 총선공약으로 발표했다. 21대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게 거듭나야 한다.

5. 주민숙원사업인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구간에 대한 생각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가 공개됐다. 일부구간을 단선으로 운행하지만 출퇴근시간 배차간격 8.8분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앞으로 구운역 설치를 감안해 계획됐기 때문에 저의 구운역 신설 공약의 실현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 또한 향후 호매실~봉담 구간과의 연계나 환승 가능성이 포함돼 있어 신분당선 연장선의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신분당선은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니다. 신분당선 연장선 자체가 경제다. 신분당선 연장선으로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40분대 접근이 가능해진다.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의 고용유발 효과는 1만533명이며,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1조501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021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로 한정해도 생산유발효과 9109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962억 원이다. 특히, 서수원 R&D사이언스 파크와 함께 신분당선은 상상 이상의 시너지를 발현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지역 발전을 추진할 세력이냐, 지역 발전을 방해할 세력이냐를 뽑는 선거가 될 것이다. 신분당선 연장선 관련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 진행된 예타 결과는 B/C 0.57, 2015년에 진행된 예타 결과는 B/C 0.39로 경제성이 없다며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고 사업무산의 위기에 몰렸었다. 4년 전 제가 당선되고 국토부 장차관을 만나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설득해서 재기획 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 다시 예타를 들어간 것이다. 이 과정 모두를 서수원 주민들과 함께 했다. 그렇기 때문에 14년 만에 신분당선 연장선 예타를 통과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서수원 R&D사이언스 파크 조성과 군 공항 이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주민들께서 알아주실 것으로 믿는다. 가짜뉴스로 여론을 호도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명백히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의 추진을 방해하려는 것이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구태 정치로는 지역을 발전시킬 수 없다. 14년이나 기다렸는데 야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에 또 다시 시간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6. 공수처법에 대한 전망은.

정부는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꾸린 상태다.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검찰을 바로 세우고,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정 기관이다. 공수처는 어느 기관보다도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부패를 척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또한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정치권의 눈치를 보거나,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관행도 사라질 것이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해 왔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76.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도 되기 전에 폐지 운운하는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공수처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공수처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1. 왜 나(정미경)인가.

정권심판차원에서 그렇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추어져 있지만 경제실패문제 심각, 특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사회주의체제를 도입하여 대한민국 경제에 충격을 주어 경제의 활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에서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인 감염과 병원에서의 전염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여 뼈저린 경험을 토대로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였는데, 현 정권에서는 자신들의 공적인 것처럼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의료전문가들의 권고를 수용하면 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에도 방치했다.

수원지역 차원에서 그렇다.

지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경우 정책 자체를 망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분당선은 2003년 예비타당성이 통과됐 지역주민들이 교통분담금을 낸 사업이다. 2012년 본인 정미경이 공천에서 탈락해 민주당 신장용 의원이 당선되자 이를 민자사업으로 돌려 다시 심사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2014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본인 정미경이 민자사업이 된 것을 다시 재정사업으로 돌렸다. 이번에 졸속으로 단선으로 예비타당성을 통과시켰다. 과거에 예비타당성이 통과됐고 지역주민들이 교통분담금을 이미 납부한 사업임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다.

수원비행장 문제도 수원비행장 이전의 진척을 위해 본인 정미경이 비상활주로를 해제했다. 대체부지 마련 등에 대한 용역을 따내어 부지도 찾았다. 마찬가지로 본인 정미경이 공천탈락이 되자 그 후 비행장 이전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2016년도 선거에서 정미경이 되지 못한 이후 지역에서 비행장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

정권심판차원이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이든 지역주민의 정서를 잘 알고 현안을 잘 알며 추진력이 있는 사람은 본인 정미경이기 때문이다.

2. ‘코로나19’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규제의 문제가 심각-지나치게 수도권확장을 제한하는 정책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제 세계경제가 연결돼 있어서 경쟁력과 효율성을 위주로 정책을 펴는 것이 마땅하다. 삼성전자 등 국내기업이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내사업장을 늘리도록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 문제, 인력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경제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소비진작 차원의 경기부양은 장기적으로 불황의 늪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수원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과 그 계열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인재양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여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

3. 기본소득 혹은 직접 지원에 대한 입장은.

대공황기와 비슷한 형태의 경기침체나 혼란이 올 수 있고, 누구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기본소득지원, 직접 지원으로 경기부양책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입장을 공감한다.

다만,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표와 관련이 돼 성급한 결론을 내릴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우선은 코로나 사태의 진정에 집중을 시키고, 코로나로 인해 자금지원이 되도 바로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불확실성이 크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가 더 진정이 되고, 선거 후에 경기부양책으로 기본소득 및 직접지원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21대 국회 최대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정치지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인접한 중국의 정변이나 북한의 정변이 예상될 수 있다. 이에 맞추어 대(對) 중국, 대(對) 북한 정책에 있어서 정변을 염두에 두고 법률적인 대처나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일시적인 세계경제의 멈춤 현상과 장기화는 중소기업, 중소상인의 생계와 존속여부에 심각한 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국회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보이는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바로 개선해야 한다. 본래 미래통합당 즉,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표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대신 정의당 등 여당의 위성정당이 그 표를 받기 위해 악의적으로 민주당이 장기집권을 위해 선거법이 개정됐으나, 개정 전에 미래통합당에서 경고한 대로 비례정당이 출현해 보수표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에 실패하자, 여당에서 미래통합당을 비난하며 더 적극적으로 위성정당을 대놓고 만드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바로 개선해야 한다.

또 공수처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지역차별이나 이념과 무관하게 직업공무원 형태로 시험을 통해 임명되기 때문에 이념에 따른 수사나 권력행사가 견제를 받는다. 그러나 공수처법에 의한 검사 등 수사담당자는 시험을 통한 임명이 아니라서 이념에 편향될 우려가 있어서 집권여당의 칼 및 집권여당의 방패로 사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제고해야 한다.

5. 주민숙원사업인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구간에 대한 생각은.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연혁을 검토함이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예비타당성 검사를 한 후 전격적으로 발표해 여당의 선거전에 이용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교통분담금 거의 5천억 원을 부담했고, 복선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며 2003년도에 예타가 통과된 사업임을 망각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착공이 언제되는지 궁금하기는 하지만, 우선은 착공되기 전에 복선으로 되돌리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6. 공수처법에 대한 전망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수처법 자체가 여당에서 정권차원의 칼과 방패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검사로 채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의심된다. 이는 자신들의 지지세력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개정이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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