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완전한 지방분권을 준비하는 지방정부의 경영핵심 'ESG'
243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지방의회 평가기준 제시
평가지표없어 전전긍긍하던 각 정당, ESG평가 공천 등에 반영 가능성
지방이 앞서가는 탄소중립화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선포한 울산시 / 울산시 제공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문재인정부의 핵심테마는 개혁과 분권의 완성이다. 노무현정부이후 진보정권은 중앙정부의 권위적 지배구조를 깨기위한 '완전한 지방분권'을 지향해왔다. 그러나 권력과 권한을 놓치지않으려는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번번히 좌절돼 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예산권과 인사권을 틀어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능력부족를 주장해왔는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평가방식이 문제라는 반론이다.

여기에 지방정부 ESG평가는 해답이 될 수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 가운데서도 단체장의 통치행위가 중심이던 평가지표를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로 확대하고, 이 평가지표가 정량·정성평가의 정교한 설계로 구성된다면 지방정부에 대한 총량평가로 분권정도를 차별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완전한 지방분권을 꿈꾸는 정부와 지방정부 당사자들의 선제적인 ESG도입이 절실하다.

특히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선전화된 평가지표의 부재로 고심하던 각 정당이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243개 지방정부 ESG평가는 지방정치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또 ESG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탄소 중립'이다. 탄소 중립은 개인이나 회사, 단체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 (중립)'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산업계를 넘어 지역도시도 탄소중립화를 선언하며 친환경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하나 둘씩 앞장서고 있다.

 

울산시, 탄소중립도시 실현 선언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꼽히는 울산은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최근 ‘2050 탄소중립 도시 울산’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골자는 ▲울산형 에너지 대전환 ▲혁신적인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 ▲탈탄소 체계로의 도시운영 전환 ▲자연 탄소흡수원 확대 ▲시민과 기업의 탄소중립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일환으로 울산형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수소산업 육성과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이룰 계획이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체계로 전환해 나가는 개념이다.

또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은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 등으로 친환경 미래 신산업을 활성화해 탄소 발생을 저감하는 정책이다. 지역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의 탄소중립 전문가 양성도 적극 지원한다.

이밖에 탈탄소 체계 도시운영은 전국 최초 수소트램도입 등으로 교통 수송분야 저탄소화를 선도하고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도입과 자원 선순환 체계 등을 구축하며 도시 운영 전반을 탈탄소 체계로 바꿔나가는 개념이다.

특히 도시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흡수하는 생태구축이다. 태화강국가정원을 중심으로 도시 바람길 숲과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하는 등 도심 곳곳에 생태녹지를 강화해 자연 탄소흡수원(생태백신)을 확대한다.

울산시는 시민과 기업의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4월 탄소중립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단계별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창원형 뉴딜 종합계획’ 발표하는 허성무 시장 / 창원시 제공

창원시, 글로벌 수소 도시 향한 비전발표

창원시는 그린 뉴딜 정책을 실행해 탄소중립(Net-zero)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창원시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 개발에 성공한 가스터빈의 부품 제조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AI 기반 전력효율 최적화 시스템 실증사업을 함께 펼친다.

아울러 올해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생산에도 집중한다. 가포신항 배후부지에 만들어질 풍력 너셀 테스트 베드 착공에 들어가며, 태양광 보급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수소 도시를 향한 비전도 나왔다. 창원시는 수소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2022년까지 수소차 4000대, 수소버스 1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도 2025년까지 17개소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2024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RE100 추진협의체' 출범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 광주형 AI-그린뉴딜 사업의 원년

광주광역시는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에너지 유관기관 및 기업과 본격적으로 손을 잡았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광주형 AI-그린뉴딜’을 선포하고 오는 2024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기업이나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100%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2030 기업 RE100’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광주시는 올해를 광주형 AI-그린뉴딜 사업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로 ‘RE100추진협의체’를 구성했다. ‘2030 기업RE100 추진협의체’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5개 에너지 유관기관과 매일유업 광주공장, 오비맥주 광주공장 등 8개 기업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공장이나 기관 건물 내 재생에너지를 직접 설치하고 다양한 기업 RE100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한전의 녹색프리미엄 전기요금제 참여방안과 상반기에 마련될 기업의 REC(재생에너지 인증서)구매 제도,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PPA제도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아을러 광주시는 향후 2035년까지 광주가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2035 광주 RE100’을 달성하는 게 최종 목표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 2030 RE100추진협의체는 2045년까지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실현하겠다는 담대한 광주형 AI-그린뉴딜의 큰 걸음이고, 한국판 그린뉴딜이 조기 정착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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