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형일 기자] 금융당국이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나가는 비조합원 대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 시 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합원 대출은 늘리고 비조합원 대출은 조이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예대율은 총대출을 예수금으로 나눈 값이다. 감독규정에 상호금융은 100분의 80 이하로 예대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금융당국은 예대율을 계산할 때 조합원 대출에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상호금융 예대율이 80%를 밑돌고 있다며 조합원 대출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을 줄이겠다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비조합원 대출 규제에 나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지금까지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2금융권이나 토지에는 관심이 적었다”며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상호금융에서 토지를 포함한 비주택담보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25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조7000억원 폭증했다. 2017~2019년에는 전년 대비 10조원 늘어났다. 

또 금융감독원은 LH 사태와 관련해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한다. 이후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LH 직원에 대한 대출 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 데 이어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와 관련한 문제점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북시흥농협 경영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이 단위농협의 부동산담보대출은 전체 대출의 95.13%를 차지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