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미다. 남은 기간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인상폭도 줄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서울시는 당초 4월 말께로 예정했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시는 누적되는 적자에 인상 자체는 불가피한 입장이다.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에 손을 대는 시는 지하철·버스요금을 300원이나 400원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무임승차 손실 보전 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200원만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그는 지난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400원 올릴 수밖에 없는데 기재부가 도와주면 200원만 올릴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오 시장의 건의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도 "서울 지하철은 원가가 2000원인데 1인당 운임은 1000원에도 미치지 못 한다. '반값 운행'을 하는 셈이다"며 "그동안 회사채를 발행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PSO)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다며 기재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동결한 채로 버티는 것은 한계라고 호소한다. 시는 2015년 6월 버스 150원, 지하철 200원 각각 인상하며 요금 현실화율을 80∼85%까지 끌어올렸지만, 이후 요금을 동결하면서 수송원가 현실화율은 버스가 65%, 지하철이 60%까지 떨어졌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연간 1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시는 300원을 인상할 경우 3년간 평균 운송 적자는 지하철 기준 3162억원, 400원 인상 시 4217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계속되는 적자에도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등으로 고통 받은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나 무임승차 제도 개선 등이 없는 상태로 요금 동결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결국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고 인상 폭은 기재부와의 담판으로 결정날 것으로 관측된다. 오 시장이 기재부와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협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확보한다면 서울 대중교통 요금은 최대 400원 인상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시 한 번 오 시장의 협상력이 빛을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정환 기자 kjh9501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