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치킨·피자·분식 등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평균 수수료가 연간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대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곡물 가격 폭등 등으로 가맹점주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가운데,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는 차액가맹금(본사의 물류 마진)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가맹 필수품목 거래실태 관련 주요 통계 및 사례(2021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업의 경우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규모 및 비율이 모두 높아져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이 본사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의 유통 마진이다. 쉽게 말해 가맹 점포가 한 곳이 늘면 본사가 가져가는 평균 순 이득인 셈이다.

세부 업종별로 커피를 제외한 모든 음식점업의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비율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치킨 가맹점의 차액가맹금이 311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과제빵 2977만원 △피자(2957만원) 등도 3000만원에 육박했다.

치킨 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중은 2020년 8.7%에서 2021년 10.3%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제과제빵 가맹점의 차액가맹금 비중은 4.6%에서 6.4%로 뛰었고, 피자 가맹점의 차액가맹금 비중도 7.4%에서 8.4%로 상승했다.

유 의원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다 보니 그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계약 과정에서 가맹 필수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가맹점주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가맹 사업 근간인 필수품목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장은 “그간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등 꾸준히 노력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일방적인 가격 인상 △원가 정보 비공개 등을 주된 문제로 보고 당정 협의회를 거쳐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맹계약 시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 가격 산정방식 등을 계약서에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등 일체의 거래과정을 계약에 포섭시킴으로써 가맹본부의 행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계약에 반하는 필수품목 확대 또는 불합리한 가격 인상으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시 가맹점주가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상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보고된 제도 개선 방안은 가맹점주들이 장기간 어려움을 호소해 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종합적으로 마련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마진에 집중하는 대신 브랜드 가치 제고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바람직한 가맹사업의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