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종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10일부터 2023년 국정감사 첫 주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무위는 핵심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 일정을 소화했고, 기재위는 뜨거운 정쟁이슈인 ‘통계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초전부터 여야가 신경전을 펼쳤다.

2주차 일정 역시 양 상임위가 만만찮다. 정무위는 올해 국감 최대 이슈인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관련해 17일 예정된 금융감독원 현장 감사에서 본격적으로 날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핵심 부처인 기획재정부 감사 일정이 19일과 20일 잡혀 있다. 19일은 세종청사에서 경제 및 재정정책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며, 20일엔 조세정책에 대해 국회에서 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진다.

11일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감에선 여야 위원들이 핵심 사안인 △가계부채 증대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 등의 문제에 대해 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공통의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3월 5조 1000억원 감소를 저점으로 지속 상승세다.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주 원인이다. 8월 가계대출이 전달에 비해 6조 1000억원 늘면서 정점을 찍었는데, 이중 전 금융권 주담대가 5조 7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9월에는 잠정 2조 4000억원 수준으로 상승세가 다소 꺾였다.

이는 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에 대해 빨간불을 켰기 떄문이다. 그러나 가을은 전통적인 이사철이기에 주담대를 중심으로 11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대두된다.

주로 여당 정무위원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가계부채 급증 이슈에 대응하는 금융 당국의 정책 행보가 일관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국감장에서 이어졌다.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책금융상품을 위시해 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내세웠다가, 돌연 규제를 강화하는 등 태도를 바꾸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50년 만기 등 장기 대출상품과 관련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에 대해 “시장 상황에 정책적 대응은 유동적일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설파했다. 또한 당국의 정책 유도와 무관하게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의 자체적 영업활동에 하나하나 당국이 개입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해명도 있었다.

그러나 정책금융상품인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은 차주 중에 60대 이상 등도 포함돼 있다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을)의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진땀을 빼기도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택마련을 위한 정책상품인데, 고령의 신혼부부 차주가 대출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으며, 자료가 사실이라면 잘못 운영된 것이다”라고 시인했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장에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증인으로 소환돼 연이은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 질타를 받았으나, 올해도 여전히 사고는 터졌다. 경남은행에선 3000억원대에 달하는 역대 최고액 횡령 사고가 발생했으며, KB국민은행은 직원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127억원 규모 부당이득을 취했다. 시중은행 도약을 천명한 대구은행은 1000여개의 고객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하는 사고가 벌어졌고, 우리은행에서도 횡령이 발생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각 은행 준법감시인이 증인 채택되었을 뿐이다. 또한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주 예정된 금융감독원 국감 일정 때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당국 수장인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여야 위원들의 경고는 이어졌다.

특히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지적한 대구은행 이슈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시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두루 살펴봐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사안도 고려하겠다”라고 답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가 대표발의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내부통제 강화 및 관리방안이 포함돼 있는데, 김 위원장은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재위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대상 국감장은 ‘통계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위원들이 격돌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3개 외청은 통상 국감에서 큰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이날은 일정 대부분 시간 동안 이형일 통계청장에게 질의와 질타가 쏟아졌다.

이는 지난 9월 감사원의 중간발표 내용을 기폭제로 불거진 이슈다. 여당 위원들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정책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혹은 과실을 축소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펴면서 이에 대한 통계청장의 입장을 물었다. 그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를 일축하며, 외려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란 입장이다. 지난 7월 임명된 이 청장은 감사원 최종 감사결과 발표 및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계’를 둘러싼 이슈는 과연 통계란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 심오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특별시갑)이 던진 화두처럼 말이다. 홍 의원은 “평생을 통계를 들여다보며 산 사람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전수조사는 애초에 불가능하고 표본조사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통계 내용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쟁 대상으로 삼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중간발표에는 다양한 의혹들이 열거돼 있는데, 그중 통계청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하나가 가계동향조사 내용의 ‘조작’ 의혹이다.

표본조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가계동향조사는 이미 폐기와 관련한 검토가 이뤄졌다. 2018년까지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일원화하겠단 계획이다.

그런데 정권교체 상황 속에서 폐기 계획은 또 다시 폐기된다. 이런 부침 속에서 통계를 위한 표본도 널을 뛰었다. 그러다보니 자연 통계의 정합성에 대한 논란은 불거질 수 있다. 감사원의 지적은 이 과정에서 ‘조작’이 의심된다는 것이고,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당 위원들은 이를 두고 국기문란이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여당 위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결론이며, 야당 위원들의 주장이 맞다면 감사기구의 신뢰가 흔들리는 결론이다. 따라서 여야 기재위원들의 주장처럼 어느 쪽이든 국기문란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기재위의 남은 국감 일정은 일각에선 더 큰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핵심 피감부처이자 정부조직법 상 현행 19부 3처 19청 중 가장 큰 위상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 감사 일정이 이틀에  걸쳐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날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의 책임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약 50조원 규모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지난 2009년 15조 1000억원 규모의 세수결손을 기록한 이후 역대급 기획재정부의 망신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선 세수 추계를 담당했던 기재부 1차관 출신이었으며, 지난 2016년부터 8년 동안 기재위원으로 몸담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그동안 기재위 국감 일정을 살펴보면 핵심 부처인 기재부가 가장 먼저 대상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올해처럼 국세청 이후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었다. 추 장관이 기재위 간사를 지내던 2017년과 2018년에는 초과 세수를 기록한 바 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국세청이 먼저 국감장에 나왔다. 그에 반해 2019년 세수 결손 당시에는 기재부가 먼저 타깃이 됐다. 여당 위원들이 날을 벼르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박종훈 기자 plisill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