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PF대출 개선과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등으로 PF대출 상담 5배 증가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융자도 10일 만에 511개 업체 상담
지난해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지난해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및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보증요건을 완화했다.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한 결과 열흘 기준(18~27일) 34곳의 사업장이 대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HUG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개시해 업계가 체감하는 PF대출 등 자금조달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대폭 개선됐다.

非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은 18일부터 개시됐으며, 열흘 만에 511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했다.

민간 사업자가 기존의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 공모의 경우 20개 사업장이 접수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확대,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으며, 기금투자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허가 장애·애로 요인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민간의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할 수 있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도 시행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도 입법·행정예고를 모두 완료했으며, 단축 입법예고 등 신속한 개정절차를 진행해 오는 11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11월), 뉴:홈 사전청약(12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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