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전력·광물 등 에너지 안보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에너지 안보 강화를 '에너지원 공급망 확보 및 비축'이라는 기존의 관점에서 '전력 안보'와 '광물 자원 안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5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2023 에너지소통연구회 세미나'에서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에너지위기 시대의 에너지 안보 확립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중동과 러시아 등에서 자원 민족주의와 자원의 무기화 노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보호무역 정책들로 인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더구나 전쟁으로 특정국에 대한 의존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 특히 한국의 경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꽤 높은 편이다. 2008년 이후 연평균 94.6%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한국, 전력안보 장기적 계획 無"...전력시장 제도 개선 등 필요

조홍종 교수는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모든 자원을 100%가량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 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안보, 자원의 무기화의 대응 등이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라며 '전력 안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안보는 얼마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싼 값으로, 공평하게 전기 공급이 가능하냐를 말한다. 다만 한국에서는 정전 대응 수준만을 뜻하고 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력안보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없다. 중요하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며 "한국의 1호당 정전시간은 8.9분으로, 신뢰도가 높다. 안정적이지만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편"이라며 "무리한 요금 규제로 인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향후에는 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에너지와 관련해 가장 큰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 절감이다. 세계 추세에 따라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거나 증진하고 육성하는 것은 더이상 최상위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는 탄소중립보다 더 뒷전인 의제인가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전력안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예비력 △주파수 전환 △신뢰도 지표 등을 준수하면서 전력시장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전략안보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첨단산업 육성 △전기화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전력수요가 전력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조 교수는 돌파구로 △전력시장 제도 개선 △송배선망 확충 △수요 관리 △전력 사이버 안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전력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시장 변화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요 관리 차원에서는 1인당 한국인의 전기 소비량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효율성 개선을 위해 고효율 장비를 도입하고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광물자원 안보..."국가 '법적 근거 마련'·민간 '투자' 필요"

청정에너지 기술의 광물 수요가 전통 에너지 기술보다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광물 자원의 공급망 확보가 중요해졌다. 반도체와 배터리 제조업체를 다수 보유한 한국의 경우 광물 자원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광물 자급률이 지난해 3.3%에 불과하다. 더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라늄 공급망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 교수는 "최근 우라늄 가격이 폭등했다"며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광물 안보 전략 및 로드맵 수립 △연구개발을 통한 국제 협력 △공급망 점검과 비축 △공공분야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해당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올해 2월 '첨단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나 정책 로드맵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이 각각 국회 소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조 교수는 "안보 정보기관들이 광산을 사기 위해 상대 정부와 협상을 하고 정보적인 측면을 해야 한다"며 "민간과 공기업이 함께 투자해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