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권선형 기자] 정부가 금지키로 했던 카페 등에서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다시 허용하며, 결과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늘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규제는 정부가 2022년 11월 24일 시행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원안대로라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플라스틱 빨대·종이컵·젓는 막대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금지돼야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변경에 현재 카페에서는 설거지가 귀찮아 매장 내에서도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 많아 올해 플라스틱 사용량은 지난해 대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며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량을 동시에 늘리는 것에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 폐플라스틱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1년 폐플라스틱은 14.6%, 2022년에는 17.7%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21년 11년 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약 2.5배 증가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2030년 생활계 폐기물 중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 대비 3.6배, 2020년 대비 1.5배 늘어날 전망이다.

◆ “거꾸로 거꾸로” 세계와 반대로 가고 있는 정부 정책

문제는 플라스틱 사용량, 배출량은 증가 추세인데 반해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은 높지 않다는 점이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생활 플라스틱 폐기물의 물질 재활용률은 16.4%에 그쳤다.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 중 38.2%는 열에너지로 회수되고, 32.6%는 소각으로 처리되고 있다. 12.8%는 매립하고 있고 나머지는 환경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탈 플라스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은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정부는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 무한 계도기간을 줘, 사실상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포기했다”며 “플라스틱의 생산과 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고려해 보면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서 더 멀어지는 행보로 지금이라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EU같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이나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일회용 플라스틱의 정의, 범위와 용도를 설정한 후, 플라스틱 폐기물의 관리와 일회용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친 법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현재 세계 주요국은 탈 플라스틱 정책에 갈수록 힘을 주고 있다. 특히 EU(유럽연합)는 플라스틱 규제를 발 빠르게 도입했다. EU는 2021년부터 플라스틱 비닐, 음식 용기, 면봉, 음료 컵 면봉 등 10개 품목에 대해 판매를 금지한데 이어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도 2022년 12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법안을 시행하며 플라스틱 빨대, 비닐 봉투, 일회용 식품 용기 등 총 6가지 품목에 대한 수입, 제조, 판매를 금지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판매를 중지하고 2025년부터는 수출도 금지한다.

김나라 캠페이너는 “현재 전 세계는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플라스틱 오염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처럼 실제 국내에서도 정책적으로 강력하고 일관된 태도로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