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IPTV 3사, 19일 PP업계 상생안 정부에 제출
PP업계, 콘텐츠사용료 총 지급액 산정 기준 지적
정부, PP-IPTV 입장차 지속적으로 협의 방침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PP협의회(이하 PP업계)가 “IPTV 사업자의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안을 재검토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PP협의회(이하 PP업계)가 “IPTV 사업자의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안을 재검토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스경제=조나리 기자] IPTV 등에 방송콘텐츠를 공급하는 PP(Program Provider)업체들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장에 따른 방송제작 재원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IPTV 3사가 마련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PP)협의회(이하 PP업계)는 IPTV 3사가 최근 정부에 제출한 상생안에 대해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안을 재검토 해달라”고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9월 IPTV 3사(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의 7년 연장 재허가를 승인하면서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 △중소 PP 상생 방안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단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이 공개됐지만 PP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 ‘콘텐츠사용료 산정 기준’ 재검토 촉구 이유는?

IPTV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은 콘텐츠사업자를 ‘일반 사업자’와 ‘보호 대상 사업자’로 구분해 별도의 산정 방식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 PP 업계는 지난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소 PP 업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사용료 몫도 일정 규모 보장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PP 업계는 “지난해부터 지적해 온 IPTV 사업자들의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비율이 SO·위성방송사업자들보다 낮은 점 등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IPTV ‘가입자수’, ‘기본채널수신료매출’,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 증감에 따라 콘텐츠사용료 총 지급액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K-콘텐츠 위상은 영상 콘텐츠 산업의 기획력과 제작 역량이 높아진 이유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 늘어난 콘텐츠의 투자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PP 업계는 방송시장이 이중고에 허덕이면서 유료방송 사업자 또한 정체를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송사의 주요 수익원인 광고 시장은 해마다 규모가 줄고, 제작비는 천정부지 오르고 있다”면서 “자연스럽게 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은 소실되고, 그 결과 유료방송 시장 또한 정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지금보다 공격적인 콘텐츠 투자가 촉진돼야 한다”면서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이 정체된 방송콘텐츠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IPTV 3사가 대승적인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IPTV 업계는 이번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이 균형발전 및 상생 원칙에 따라 콘텐츠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IPTV 업계는 △채널의 시청점유율 △채널별 IPTV 시청점유율 △콘텐츠 투자비 점유율 △편성 관련 지표 △플랫폼 기여도를 사용료 산정 방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검증된 데이터를 근거로 성과 기반의 배분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콘텐츠사용료 산정 지표를 △성과지표 △기여지표, △투자지표 △다양성지표로 구분했다.

IPTV 업계는 콘텐츠 사용료에 대해 전체 콘텐츠 사용료와 전체 방송사업 매출을 비교해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는 지상파와 유료채널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사용료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IPTV가 매출 대비 케이블TV 보다 콘텐츠사용료 비중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착시효과’라는 입장이다.

IPTV 업계 관계자는 “매출에는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과 홈쇼핑 송출 수수료, 유료 VPD, 유로채널 매출 등 모든 매출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콘텐츠 사용료 비중을 계산하면, IPTV와 케이블TV의 비중은 각각 27.4%, 29.6%로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상파가 PP나 종편이 가져가야 할 몫을 독식하고 있다”면서 “콘텐츠 사용료 산정에는 방송사업 매출 기여도를 의미하는 시청점유율이 기준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IPTV 3사가 제출한 상생안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IPTV 3사가 마련한 상생안에 PP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다.

조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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