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선형 기자] 국가 에너지믹스를 좌우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에 대한 재생에너지 업계의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이 이어지며 원전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믹스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에 방점을 맞춰 왔고, 최근 들어서는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원전 확대 여론전에 나선 까닭이다.

실제 정부는 작년 초 확정 발표한 제10차 전기본에서 원전 비중은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축소한데 이어 올해 재생에너지 예산도 대폭 삭감해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에 나섰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2월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11차 전기본에서도 재생에너지는 등한시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전기본 초안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번에도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을 지속하면 그동안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던 재생에너지 기술과 노하우가 사장됨은 물론 재생에너지 비중이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 경쟁력도 함께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 정책 불신하는 재생에너지 업계

현재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과 국회연구조정협의회가 재생에너지 32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5%만이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38.5%는 ‘아주 못하고 있음’으로, 31.1%는 ‘다소 못하고 있음’으로 평가해 69.5%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65.7%가 ‘아주 못하고 있음’으로 응답했고 12.9%는 ‘다소 못하고 있음’으로 응답해 78.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수요기업의 경우 ‘아주 못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20.0%로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다소 못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66.7%로 나타나 86.7%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상향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관계자 중 90% 이상은 국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제 10차 전기본)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부족한 수준으로 목표 상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35.4%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는 부족하지만 국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당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30.8%는 ‘의견수렴이 잘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29.8%는 ‘전혀 의견수렴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의견수렴이 안 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관계자는 60.6%가 넘었다. 반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부 의견수렴이 진행됐다’고 응답한 비중은 30.8%, ‘충분한 의견수렴이 진행됐다’고 응답한 비중은 5.5%에 그쳤다.

제11차 전기본 초안 발표를 앞두고 현재 업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꼽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확대된 재생에너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변경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돼 에너지와 관련해 불필요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정책 변동으로 투자 결정을 할 수 없고 투자에 따른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재생에너지를 색안경 끼고 보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가장 큰 주체로 활약하고 있다”며 “정부부터 재생에너지를 보다 열린 눈으로 바라보고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