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선형 기자]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의 주요 이해관계자 10명 중 9명은 정부의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정책에 대해 불충분하거나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미래연구원과 국회연구조정협의회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 8.0%만이 정부가 ‘RE100에 필요한 정책을 충분히 잘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불충분하거나 많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관계자는 89.2%로 ‘정부가 RE100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35.1%, 나머지 54.1%는 정부의 노력이 다소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수요기업, 설비 제조, 설치 시공사 등 325개 기업이 참여했다. 유형별로는 발전사업자 140개 기업, 수요기업 15개 기업, 설비 제조업‧컨설팅 및 서비스업 등은 170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정부가 그동안 RE100 정책이 부족하지 않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반응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에도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 대비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충분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RE100 기업의 수요를 고려해도 RE100 이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지난해부터는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을 지속하며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의 활용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공식 출범시킨 바 있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해도 RE100에 대응하기 힘들 것이라는 말이 예전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각에서는 정부가 RE100이 재생에너지 100%라는 뜻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등 현 정책은 반RE100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설문 결과를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RE100 이행 관련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 65.0%가 ‘정부의 RE100 지원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10.0%는 ‘정부의 RE100 지원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다’로 응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75.0%가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력은 하지만 불충분하다고 인식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18.6%였다. 반면 충분히 잘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6%에 불과했다.
재생에너지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가 RE100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33.3%, 정부의 노력이 다소 혹은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3.3%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가 RE100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충분히 잘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13.3%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재생에너지 업종별로는 다소 격차를 보였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태양광의 경우 ‘정부의 RE100 지원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로 응답한 비중이 53.2%로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풍력 분야 기업들은 80.8%, 그 외 분야는 53.2%가 ‘정부가 RE100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향후 RE100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들의 수요를 충당할 만큼 충분히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39.7%가 ‘불가능하다’로 응답해 현재의 정책이 RE100 수요를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5%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응답했고 그 외 19.7%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충분히 가능하다’로 응답한 비중은 2.5% 뿐이었다.
기업 유형별 응답 결과를 비교해 보면, RE100의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수요기업의 경우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61.4%, 60.0%로, RE100 수요를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요기업의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고 응답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재생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전년도 증가량보다 50% 늘어난 507GW에 달하는 등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데 반해 정부는 왜 국내 재생에너지만 축소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내 재생에너지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 RE100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