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금융 요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자영업자 이자 환급에 약 1조 5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상생금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상생효과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선 비금융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통계청·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세계 최대 수준이다. 2023년 3분기 기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0.1%로 △미국 6.6%(2021년) △EU 14.5%(2021년) △일본 9.6%(2022년)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종사자 또는 매출액이 있는 영리 기업 735만 곳 중 89%(651만곳)가 개인사업자이며, 94%(692만곳)가 소상공인이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경제 주체이자 은행권의 핵심 고객이다. 

다만, 코로나19 시기 동안 고강도로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의는 부채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 

2023년 3분기 말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1052조 6000억원으로 이전 분기 말(1043조 2000억원)에 비해 9조 4000억원이 증가했다. 2023년 12월말 기준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19조 4936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 4025억원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DB를 통해 추정한 2023년 3분기 말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1.24%로, 2022년 말(0.69%)과 비교해 0.55%p가 상승했다. 이는 2022년 2분기 말(0.51%) 이후 업황 부진 및 이자상환부담 증대 등으로 자영업자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전체 자영업자대출 가운데 연체차주가 보유한 대출(현재 연체중인 대출과 정상 상환중인 대출의 합) 비중은 2.47%로, 2022년 말(1.35%) 대비 1.13%p 늘었다. 

특히 지난해 2분기 말 기준으로 전국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743조 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2분기 말(700조 6000억원)보다 6.2%가 증가한 수준이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수도 117만 8000명으로 2022년 대비 3.2%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어 자영업자 대출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상생금융 요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며, 최근 은행권은 개인사업자의 이자 환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금융 지원방안 발표했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5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초 환급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3600억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액(1.36조원)과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1400억원)을 합산해 총 1조 5000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환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은행권 심생금융 지원은 개인사업자의 니즈에 부합하지만, 상생효과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 비금융 차원의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은행권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고금리를 부담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해줌으로써 실제 비용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실효성 있는 컨설팅·정보 제공을 통해 경영·세무·노무·법인전환 등의 부문에서도 개인사업자를 지원해 상생금융의 효과를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창업학회지의 '소상공인 금융니즈와 금융지원에 대한 정책적 제언'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사이에서도 보조금·자금 지원이 미봉책에 그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방식의 우대 혜택 필요하며,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세무·회계·경영관리 등에 대한 교육, 특허지원사업, 컨설팅 및 멘토링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상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권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개인사업자의 니즈에 부합하지만, 상생효과를 더욱 제고하기 위한 비금융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