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미정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지난 20일 오후 11시30분 MBC 100분토론에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관한 첫 TV 공개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렇다할 결과 없이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후 마무리됐다. 

정부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측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인해 의사 수가 더욱 부족할 것으로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높은 의료접근성을 들어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의대증원 충돌…의료대란 오나' 주제로 열린 TV토론에서 의대 증원 찬성 측 패널로는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과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반대측 패널로는 대한의사협회 소속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과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나섰다.

정부는 앞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증원 근거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의 보고서 등에서 2035년에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수급추계를 근거로 삼았다.

이에 의협을 비롯한 의사 단체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거세게 반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전공의들은 집단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중단했으며 의대생들은 동맹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 유정민 팀장은 "의사는 현재도,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진단된다"며 "이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이 인력들이 수도권에 모두 집중하고 있다"며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의사인력)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측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변화, 국민들의 외래 이용 횟수와 높은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동욱 회장은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상대적인 의사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 횟수와 접근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 이용 횟수로 보아)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대학병원은 줄 서고 지방병원은 텅텅 비는 문제에 대해선 "환자 재배분, 의사 재배분 문제가 급선무지 의대 증원이 급선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가 의대 증원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라며 "OECD의 최근 증원을 반영하면 우리나라가 2배 늘리지 않는 한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미정 기자 ymj@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