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변동진 기자]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이하 실태점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실태점검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총 464곳(중앙 45, 광역 17, 기초 226, 공공기관 130, 지방공기업 46)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공동활용 ▲분석‧활용 및 역량문화 등 4개 분야를 조사했다.

행안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데이터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19명)를 꾸려 점검 및 점수를 부여했다. 등급은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미흡(60점 미만) 등이다.

보건 관련 분야에서는 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 건보공단 등이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 

특히 건보공단은 과다의료 이용 관리방안 개선을 위해 유형분류와 의료이용현황(심층분석 및 모니터링)을 파악해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분석내용은 ▲외래 내원일수 상위 3%, 진료비 상위 5%의 동반상병 지수별 경증 질환군별 내원일수 및 진료비 ▲연간 외래 내원 일수 70일 이상 이용자 수, 급여비, 1인당 급여비 및 과다의료 이용 환자 유형분류 등이다.

건보공단은 과다 의료이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의료이용 행태 변화 등 상시 분석 및 추적관리에 활용했다. 또 연간 365회 이상, 매일 1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을 90%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 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했다.

행안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4~2026년)’의 이행에 발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에 활용해 성과를 보이는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이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데이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기관‧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은 국민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핵심 역량”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개선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과 과학적 행정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동진 기자 bdj@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