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정부가 여의도 면적 117배에 달하는 1억300만평(339㎢)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1억300만평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이다"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평이 된다"고 설명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난 1970년대 처음 도입돼 우리 국토의 8.2%가 지정돼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전국적으로 총 1억300만평, 충남의 경우 서산비행장 주변 4270만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면적 117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2007년 관련 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 주민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1970년대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다. 전국이 급격히 도시화가 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안보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서산비행장 인근) 구역을 서산 민간 공항과 연계해 항공산업 육성을 구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