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우정 기자] 철강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와 미국의 글로벌 지속가능한 철강협정(GSSA)로 대표되는 글로벌 탄소통상 규범의 주된 대상으로 자리잡았다. 오는 2026년부터 양국의 탈탄소화 조치가 시작되면 국내 철강산업은 탈탄소 압박에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기후솔루션이 19일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탄소중립사회: 우리나라 산업의 과제와 전략’ 세미나에서 이재윤 산업연구원 박사는 “현재 탄소집약도를 유지한다면 2030년 이후 영향은 상당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며 “탈탄소 철강 투자 지속으로 그린경쟁력 확보 모색과 동시에 교역환경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U CBAM은 해외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의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EU 배출권 거래제와 연동해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언급되는 GSSA은 미국과 EU 간 철강 과잉공급 제한, 고탄소 철강에 대한 공동의 가격 부과 목적으로 추진 중인 통상협정이다. 이 협정은 지난해 10월을 협상 타결 시한으로 설정했으나 이후 협상 시한이 2025년 말로 연기됐다.

이재윤 박사는 국내외 철강산업의 동향에서 미국 대선 시나리오에 따라 해외투자, 수출과 공급망 재편 등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기존 GSSA 협정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반면 반덤핑, 상계관세 등 적극적 무역규제 조치 시행 가능성을 제시했다. 바이든 재집권 시에는 GSSA 협정의 참여국을 일본, 호주 등으로 확신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미국 상무부가 지원하는 선도그룹연합(FMC) 참여기업의 확대로 공급망 차원의 저탄소 소재 활용 의무가 높아질 것이라 내다봤다.

이어 EU CBAM의 시행으로 인한 국내 철강산업의 영향에 있어 지난 2022년 대비 철강수출이 2026년은 2.9%, 2030년은 10.4% 감소할 것이라 추산했다.

그는 “향후 EU 배출권 가격, EU 철강가격 변화, 가격전가 정도, EU 역내시장의 경쟁상황 등에 따라 영향 규모는 유동적”이라며 “EU 역내 수입 증가 영향으로 중국 등 주변국 물량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이 GSSA에 참여했을 경우를 가정해봤을 때 GSSA 회원국으로의 수출 증가 기회가 발생하는 반면,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대(對) 중, 대 아세안 수입물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대중국 수출 제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중국 의존도 높은 원부자재 조달 리스크 증가 등을 마이너스 요소로 언급했다.

이 박사는 “2026년부터 GSSA로 탄소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철강 수출 시장 대부분에서 탄소와 관련한 추가 부담에 직면한다”며 “그린 경쟁력 확보와 수요 변화 연계형 고부가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철강산업의 중장기적 탄소중립 로드맵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강업의 탄소중립 로드맵의 주요 요소로 “미국 그린스틸, EU 스틸제로 등 주요국의 경쟁우위를 내세운 압력 강화에 대비해 국내 탈탄소 제철기술의 상용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일본, 호주 등 GSSA 네트워크를 활용한 철강산업의 기회요인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CBAM의 수출 애로요인을 지원하고, 타 국가에서의 도입을 경계해야 한다”며 “글로벌 과잉공급과 보호무역 기조 강화 영향으로 국내 철강 수입 급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다은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지난해 2월 산업부가 발표한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철강산업 발전전략’은 원료-공정-제품-수출로 이어지는 철강 밸류체인에 걸쳐 2030년까지 ‘철스크랩(고철) 산업생태계 구축’ ‘세계 최초 수소유동환원 기술개발’ ‘친환경 선박용 고망간강 밸류체인 완성’ 등을 목표로 한다.

전략에 따라 정부는 2050년까지 고로 11기를 수소유동환원로 14개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까지 수소유동환원 기초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100만t급 실증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다은 사무관은 “올해 2월 수소환원제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했다”며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된 만큼 R&D나 설비 투자에 있어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업계의 호응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 환원 시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대시 수증기가 배출되도록 해 철강산업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기술이다.

이준호 고려대학교 교수는 수소환원제철에 대해 “전 인류가 보편적인 소재인 철강을 사용해서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철광석을 사용해 철을 만들 수 밖에 없고 그것을 하기 위한 대처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소유동환원기술의 완전한 도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현전 고로와 전기로 등에서 탄소 감축을 극대화하기 위한 저탄소연원료 대체, 고효율 전기로 등 기술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2400억원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김 사무관은 CBAM과 GSSA 등 통상환경에 대해 “올해부터 ‘철강 수출입 현업 워킹그룹’을 조직해 향후 예정된 미국 대선이나 여러 가지 통상 이슈에 대한 철강산업의 영향을 점검하고 민간이 같이 대응방안을 논의하려는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정 기자 yuting403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