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다각적 정책을 내놓으며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해 약 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통해 '대안적 지불제도'를 발표했다. 수술이나 응급진료를 위한 의료진의 대기 시간 보상, 중증 소아 분야의 난도가 높은 수술에 대한 추가 보상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안적 지불제도는 의료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양적 측면이 아닌 최종적 건강 상태나 통합적 건강 관리 등 질적인 관리 등에 보상하는 체계다.

정부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통해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연계한 성과 보상 모형을 갭발하고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여기에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 체계를 구착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개정'을 마련해 8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정부는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를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는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하기 힘든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새로운 수가 모델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분만 분야에 정책수가를 도입해 지역·안전 분야에 55만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다. 그 결과 80만원이었던 분만 수가가 256만원으로 올랐다는 설명이다.

또한 분만 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 지불 시스템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불하고 분만 후 추가 보상하는 방안이다.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 등 난도가 높은 수술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달부터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수술, 응급 진료 과정의 대기 시간에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사후 보상하는 지불방식도 적용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현재 적용 중인 건강보험 손실에 대한 '사후 보전 시범사업'을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 분야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협력 성과에 대한 추가 보상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진료 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는 최대 4억 5000만원, 사업에 참여하는 방원에는 최대2억 600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상반기 안에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며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도 추진한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수분 부본부장은 "의료현장에서 실효성이 확인되면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폐지하는 등 유연한 제도 운영으로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새로운 보상체계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로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느꼈던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혁신해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뜻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