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매달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긴급 편성해 한시적으로 투입한다. 앞서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 기존 시행 중인 과제들을 지원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통해 이달 11일부터 새 지원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비상진료 기간 중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한 기관에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내는 경우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인상한다. 경증환자 회송 보상은 이미 기존 대비 한 차례 30%를 인상한 바 있으나 아직도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30~50%로 추가 인상한다.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를 진료할 때 주는 정책 지원금도 신설한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일반 병동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과 함께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다음 주부터 한달 간 한시적으로 1882억원을 지원한다"며 "현재 상황이 계속될 경우 같은 규모로 매달 지원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건강보험 추가지원뿐만 아니라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해 대체인력 배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과 공급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