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조달청은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6일부터 상용소프트웨어(SW) 공급 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용SW는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돼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프트웨어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상용SW 기업 수는 총 698개사로 작년 상용SW 공공조달 규모는 9,586억원이다.

그동안 상용SW는 기업 구분 없이 중견‧대기업, 외국산 제품도 중소기업 개발제품과 동일하게 단가수의계약으로 공급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해 종전의 SW 단가수의계약은 중소제조기업만 허용하고, 이외의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적용해 경쟁성을 높인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상용SW 업계의 품질 강화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다. 조달청은 일정금액 이상 상용SW 구매 건에 대해서는 2단계경쟁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견·대기업·외국산 SW는 5000만원 이상, 중소기업자가 제조‧공급하는 SW는 1억원 이상일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이다. 또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2단계경쟁 시 SW 기능성과 사용성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출혈경쟁 방지와 SW 제값주기 지원을 위해 가격평가 배점은 줄이고, 가격하한율을 도입한다.

조달청 측은 “상용SW 2단계경쟁의 가격평가 배점은 10~30점으로 물품(20~60점), 용역(50~70점)보다 완화했고, 가격하한율 90%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6월 말까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 디지털서비스몰에 일괄등록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상용SW 제품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중소 SW제조기업 보호와 공공 SW시장 내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달기업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조달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