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채성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이 주목받고 있다. 새 정부는 기본료 폐지와 데이터 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통신비를 인하하는 계획이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가계통신비는 약 14만4,000원이다. 최근 가계통신비는 인터넷 가격 할인, 결합상품,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 다양한 요인으로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새 정부는 먼저 이동통신사가 망 투자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책정한 월 1만1,000원의 기본료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1,000원 인하된 이후 변동폭이 없었던 기본료를 없애 가계통신비 인하에 주력한다는 것.

데이터 요금 체계 개편도 기본료 폐지만큼 파격적인 공약으로 꼽힌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책정한 요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변화시켜 할인을 확대하고 미사용 데이터도 이월이 가능하게 만들 계획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도 손 본다. 올해 10월 일몰이 예정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분리공시제를 진행하는 정책이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을 따로 구분해 표시하는 제도로 2014년 10월 제정된 단통법에서는 제외됐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취약 계층용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주파수 경매 시 통신비 인하 성과 및 계획 항목 추가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앞두고 있다.

다만 관련 공약을 이행하는 수준에 도달하려면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통신 사업자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하고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현재 통신업계는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7조원 이상(연간 기준)의 매출 감소를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5,300만대 이상의 이동통신 3사 휴대폰 가입 규모를 기준으로 한 손실폭이다.

매출이 줄어들면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 및 지원금도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이를 통해 단말기 실 구매가도 상승한다는 주장이다.

3개국 간 로밍요금 폐지 방안도 해외 이동통신 사업자와 협의가 있어야 진행 가능한 사안이다.

통신업계 한 고위 종사자는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정책이 이동통신사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정책의 실효성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cs8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