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최형호] 정부가 6·19 부동산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이 됐지만 부동산양극화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에 따라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데다 서울과 수도권, 경기도 및 부산 등 일부 지방에서 집값 오름 현상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에서 아파트 총 2만5196가구가 분양하는데, 이중 수도권은 분양예정 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24%(3245가구) 증가한 1만6599가구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도 지난 6개월(1~6월)간 전국 집값은 0.6%, 그중 아파트값은 0.4% 올랐다.

특히 올 상반기 집값 상승 폭이 확대된 지역은 서울, 부산, 대전, 세종시 등이었다.

서울은 작년 상반기엔 0.6% 올랐지만, 올해는 1.5%로 상승 폭이 커졌다. 부산도 작년 상반기 0.6%에서 올해 1.6%로 상승률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은 "서울·부산 모두 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의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반면 지방은 집값이 내려가거나 주춤하는 등 국지적 집값상승 현상이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6·19대책에 포함된 대출 규제가 이달부터 적용됐고,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과 추가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소위 돈 되는 곳에만 몰리는 부동산시장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 아파트 시장 과열을 전매금지로 가라앉힐 계획이었으나 서울의 청약 열기는 여전히 뜨겁고, 지방은 미분양이 속출되는 등 여전히 수요자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 밖이다.

실제로 6·19대책 이후 분양한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롯데캐슬더퍼스트’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됐지만 올해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중 최고 경쟁률인 37.98대 1을 기록했다.

효과가 미비하자 정부는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화된 부동산 규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곧 있을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를 앞두고 건설사의 눈치보기와 예비청약자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다음달에도 주요 단지들의 청약 열기는 지속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반면 지방은 낮은 분양가로 청약자들을 유혹하고 있음에도 불구, 미분양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처음 분양가보다, 3.3㎡ 당 평균분양을 100만원 저렴하게 단지를 내놨음에도, 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은 눈길조차 안 주고 있는 실정. 

한술 더 떠 업계는 부동산 양극화는 막을 수 없다고 귀띔한다. 부동산 시장이 활발할수록 항상 양극화 현상은 더욱 뚜렷했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할 갖가지 규제를 내놨지만, 이를 막을 특별한 해답을 찾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며 다만 양극화가 진행된 이후 세금이나, 복지정책 등을 통해 최대한 골고루 배분하려는 정책들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양극화 현상에 대해 사치성 부동산과 일반 부동산의 차이라고 설명한다. 사치성 부동산은 가격의 하락이 심해지기 전에 수요자가 붙어 ‘가격 지지선’을 형성한다.

반면 일반 부동산은 경기 회복이 되는 시점, 즉 ‘경기가 좋아지는구나’라는 말을 하는 그때 수요자가 붙어서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재상승 하는 방법과 시점이 다르다 보니, 매매가에 대한 가격차가 발생하고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진다는 것이다.

그만큼 강남은 최소한의 여유계층이 계속 소유하게 되고, 그로 인해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방증인 셈이다.

이승훈 닥터아파트 소장은 “강남불패라는 발은 사치성부동산의 가격 때문에 기인한 것”이라며 “강남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면 일반 소비자도 구입할 수 있을 텐데,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 해도 여전히 비싼 가격에서 다시 상승해 버리기 때문에 진입장벽만 강화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최형호 rhym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