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채성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도 예산안으로 2,320억원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반회계 576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744억원으로 구분되며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8년 방통위 예산안은 2017년 2,393억원에 비해 73억원 감액됐으나 종료사업(EBS 출자 80억원)을 고려할 경우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해당 종료 사업분을 반영할 경우 전년 예산 대비 7억원(0.3%)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은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과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등 국정과제에 중점 편성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용자 중심 미디어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투자한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소외계층 TV 수신기 보급, 단말기 비교공시 및 시장모니터링 강화, 방송재난관리, 시청자방송참여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지원한다.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강화 목적으로 101억원을 집행했다.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31억원)과 앱결제 피해예방 등 이용자보호 환경조성(25억원)도 지원한다.

이용자 보호 강화 측면은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30억원), 4차 산업혁명 관련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13억원),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용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12억원) 순으로 편성했다.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도 지향한다.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46억원), 스마트폰 중독예방 등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11억원), 몰카ㆍ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9억원)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한편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 2018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채성오 기자 cs8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