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방통위 출범…통신 과제 어떻게 손 볼까
4기 방통위 출범…통신 과제 어떻게 손 볼까
  • 채성오 기자
  • 승인 2017.08.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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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 채성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필두로 한 제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통신 분야 과제 해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 순으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허욱 방통위 상임의원,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시계 방향 순으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허욱 방통위 상임의원,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1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이효성 신임 위원장과 상임위원 취임식을 진행한다.

이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로 낙마할 뻔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하면서 중책을 맡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추천한 허욱 전 CBSi 사장과 표철수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상임위원으로 힘을 보탠다.

방통위는 방송 분야 과제에 업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부터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등 방송 과제들이 밀려 있기 때문. 이 위원장을 비롯해 4명의 상임위원까지 모두 방송 및 언론 출신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관련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이 위원장은 통신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학자로써 방송을 공부한 것이 현재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하게 되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배워 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분야에 해당하는 통신 관련 과제는 ‘분리공시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통신비 인하 방안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개편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 구매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별로 각각 구분해 표기하는 정책이다.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고객 지원금이 늘면서 분리공시제와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두 가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동통신 업계와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상헌 SK텔레콤 CR 전략실장은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분리공시제는 단통법 시행 초기 논의된 정책인 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의미가 바뀌었다”며 “도입하면 단말기 구매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과 같은 입장이다. 일방적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은 부작용만 초래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IT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의 정책 운영 무게추가 방송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면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방통위가 이동통신 업계와 협의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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