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추가 규제…부동산 시장의 우려 "진정 아닌 위축"
8.2부동산대책 추가 규제…부동산 시장의 우려 "진정 아닌 위축"
  • 최형호 기자
  • 승인 2017.09.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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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대구수성 투기과열지구 지정…전국 투기과열지구 총 29곳

[한스경제 최형호]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한 달여 만에 ‘8.2대책 후속조치’가 발표된 가운데, 하반기 전반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하반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은 ‘진정’이 아닌 ‘위축’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한 달여 만에 ‘8.2대책 후속조치’가 발표된 가운데, 하반기 전반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한 달여 만에 ‘8.2대책 후속조치’가 발표된 가운데, 하반기 전반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일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후속 조치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효력이 발생했다.

이들 지역은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서구)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정밀 분석해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는 8.2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되는 지역은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규제에서 비껴난 지역들은 풍선효과를 받을 수 있으나, 북한 북핵실험 등의 대외적인 불안 등으로 현금을 보유하려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풍선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언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분양시장은 실수요자가 여전히 많은 만큼 정부의 규제보다는 공급과 입지, 상품, 분양가 경쟁력 등에 따라 양극화가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반기는 6.19, 8.2대책 등으로 인해 서울 규제 이전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던 곳들의 진정세가 두드러졌지만 하반기는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자칫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과열이 우려되는 곳들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함께 집중 모니터링지역을 지정, 앞으로 얼마든지 규제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 하반기 분양시장 위축은 더욱 가시화 될 전망이다. 

8.2대책으로 이후로 투기과열지구가 부활 돼 1순위자격, 재당첨제한 등이 강화되는데다 중도금대출 가구 당 1건, 전용 85㎡ 이하 가점제 100% 적용 등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등 겹겹이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등을 거치면 다음달 쯤 분양가 상한제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만큼 예비청약자들은 사전에 많은 주의가 필요해졌다.

이 와중에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내 규제 및 집중모니터링 지역에서 총 6만2072가구가 분양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규제지역에서는 5만4623가구, 8.2대책 추가조치에 따라 집중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7449가구가 분양된다.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0월 분양가상한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일반분양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주택, 정비사업 분양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만큼 연내 분양을 앞둔 정비사업 분양 상당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미 당초 계획보다 분양가를 낮추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얼마만큼 낮아질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다만 규제지역 및 집중모니터링 지역들 대부분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들로 투기적 수요가 줄더라도 가격이 급격하게 빠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단기보유가 아닌 장기보유가 불가피해진 만큼 좋은 입지를 갖춘 규제지역 분양물량들은 소비자들이 청약을 포기하기 아깝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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