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전업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움직임에 총력 대응
정부·가전업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움직임에 총력 대응
  • 임서아 기자
  • 승인 2017.10.11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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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 임서아] 미국이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조치를 실제로 발동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정부와 가전업계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가전업계는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의 문제점을 내세우고 프리미엄 세탁기와 부품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관계자들은 11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세탁기 세이프가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관계자들은 11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세탁기 세이프가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관계자들은 11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세탁기 세이프가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부 담당 국장이 주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강성천 통상차관보가 주재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5일 세탁기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 당시 미 ITC는 "수입 세탁기의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 혹은 심각한 피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업부는 "ITC가 수입산 세탁기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림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산업피해 판정은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ITC는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피해 판정과 구제조치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보고 후 60일 내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정부와 가전업계는 오는 19일 예정된 공청회에 앞서 ITC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청회에 참석해 입장을 적극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가전업계는 세탁기 수입으로 월풀 등 미국 산업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대응논리를 강조했다. 

강 차관보는 "미국 공청회 전에 정부와 민간이 각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내용에 대해 숙의했고 어떤 논리로 대응할지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일 산업피해 판정에서 제외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용 제외도록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가전업계는 세탁기 수입을 제한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세탁기의 가격이 오르는 효과를 낳아 미국 소비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점을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와 테네시주에 가전공장을 건설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 한다는 점과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프리미엄 세탁기와 부품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하는 게 부당하다고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와 가전업계는 LG전자가 창원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세탁기를 세이프가드에서 배제하기로 한 ITC 결정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를 대부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태국, 베트남 등 해외 정부와 공조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세이프가드가 현실화할 경우 태국, 베트남도 수출 감소나 고용 감축 등의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외교적 공조 방안을 찾아본다는 것.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세탁기는 연간 물량으로는 200만대 이상이다.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약 1조1,400억원) 규모다. 한국에서 수출하는 게 1억 달러 정도이며 나머지는 기타 국가에서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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