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올 상반기 중으로 자율규제 심사안이라는 규제의 틀을 만들어 블록체인 생태계를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화폐공개(ICO) 금지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은행권의 부담이 가상화폐 기술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우려했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 초대 회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진 회장은 취임사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제2의 반도체이자 제2의 인터넷혁명을 이끌 핵심기술"이라며 "협회는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21세기 4차산업의 가능성을 미리 예단하고 막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측과 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만들겠다”며 상반기 중 자율규제 심사안 계획을 전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계좌 연동제, 거래소 설립 요건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협회 산하에 자율규제위원회도 설치한다.

협회는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 제재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는 문제를 제기했다.

ICO 금지에는 블록체인 신기술 발전을 저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거래만 있을 뿐 ICO는 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래소가 상장 기능을 가져야 블록체인 생태계가 자금을 수혈 받은 구조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ICO를 못하게 하니 싱가포르나 스위스로 이탈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기술이 인터넷을 선도할 때를 대비해 시장에서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난 11일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발언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전 위원장은 "거래소 폐쇄는 정부가 블록체인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개인의 투자행태에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조치가 거둬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며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에게 과도한 세탁방지를 강요하면서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를 위축시키리라고 전망했으나 실제가 됐다”고 답했다.

이어 “최악은 면했지만 정부가 뒷짐을 지고 은행권이 책임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은행들이 부담스러운 방지 규정을 준수하고 지키지 않으면 해외금융거래, 외국 기관과의 거래도 힘들어진다”며 사실상 책임 미루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블록체인 협회가 가상화폐 거래소 사안에 집중하고 있다는 질문에 김 대표는 “회원사 구성 66곳 중 25곳이 거래소가 나머지는 기술 스타트업 중심”이라며 “분위기가 엄혹해 대기업에서는 가입의사를 밝히고도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저희는 (가상화폐와 전체 블록체인 기술을) 균형 있게 맞춰가려고 하고, 하나의 단체로서 나아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진 회장은 “협회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위원회와 자율규제 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의 노력으로 빠른 시간 내에 블록체인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곘다”고 강조했다.

허인혜 기자 hinhye@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