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시행, 우려의 목소리 커져 "버스 근로자 근로 환경 개선될 것"
버스 준공영제 시행, 우려의 목소리 커져 "버스 근로자 근로 환경 개선될 것"
  • 조성진 기자
  • 승인 2019.05.17 09:38
  • 수정 2019-05-17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버스 준공영제, 세금 낭비·도덕적 해이 목소리 높아져
버스 준공영제, 지자체 감사시스템, 관리 방안 마련이 우선
버스 준공영제. / 연합뉴스
버스 준공영제. 정부의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정부가 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버스 근로자의 근로 환경이 개선돼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노선 신설·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돼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버스 준공영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지난 2015년, 경기도의 한 버스업체 대표 A 씨는 회사 수입을 축소해 적자가 난 것처럼 조작하여 경기도로부터 10억 3,000만원의 지원금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18년, 인천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버스업체 감사에 나서 5년 동안 모두 4,8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적발했다. 버스회사들의 악행은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공공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다.

버스 운행을 위한 실질적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논란이다. 일부 버스회사는 부정수당을 위해 연료비와 정비비는 물론, 부품비와 임원 월급도 비용으로 둔갑시켜 보조금을 챙긴 바 있다. 때문에 버스 준공영제 확대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각 지자체가 기한 없이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버스회사들이 수익성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않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시내버스 재정지원 예산액이 2015년 2,512억원에서 지난해엔 5,402억원으로 2배나 늘었다.

관련 전문가들은 버스회사의 적자 보전금액 산정에 쓰이는 표준운송원가의 개선과 투명한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재정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관리 감독을 해서 이후의 표준운송원가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부감사를 통해 버스회사의 경영상태를 살피고, 용도 외 사용 금액은 적극적으로 적발해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