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중은행 DLF 불완전판매 사례 발견...추가검사후 제재
금감원, 시중은행 DLF 불완전판매 사례 발견...추가검사후 제재
  • 김동호 기자
  • 승인 2019.10.01 14:28
  • 수정 2019-10-01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LF 전수조사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사례 20%...해당 은행 제재 및 손해배상여부 등 검토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서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발견됐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서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발견됐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주요국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의 상당수에서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이번 DLF 사태의 원인으로 금융사들의 이익추구와 관리소홀을 지적하며, 두 은행에 대한 추가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지난 8월말부터 DLF 상품 설계와 제조, 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IBK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 실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현재 현장검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많은 국민들께 이번 DLF 사태의 근본 원인 및 경과에 대해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알려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향후 검사 및 분쟁조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 부원장은 "검사 결과 DLF 설계와 제조,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며 "향후 남은 검사과정을 통해 추가 사실이 확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와 하나은행의 DLF 잔존계좌의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잠정치로, 향후 추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원 부원장은 "현재 발견된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서류상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분쟁조정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판별이 가능해 불완전판매 비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영업점에서 고객에 대한 투자광고와 관련해선 법규 위반 의심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은행 본점에서 ‘원금손실 확률 0%'라는 마케팅 자료를 받은 영업직원과 PB(프라이빗뱅커)들이 고객들에게 DLF 상품을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금리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일부 PB들은 금리연계 DLF가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자료를 고객에게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번에 문제가 된 해외금리 연계 DLF와 유사한 투자상품(ELF, ELT 등)에 대한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개인투자자의 가입금액 비중은 무려 21.8%(830건, 1431억원)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 투자경험이 있는 개인투자자(1~5건)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9%(1336건, 2749억원)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정 등을 위해 우리와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위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리검토 등을 통해 추후 제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원 부원장은 또 이미 금감원에 제기된 분쟁조정 처리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손해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할 것"이라며 "민원 현장조사 및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분쟁조정 위원회에 부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 파악된 소비자보호 취약요인, 제도적 미비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