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군인권센터 "황 대표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계엄령.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연류를 주장했다. /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연류를 주장했다.

21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공익제보에 의해 지난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해당 문건에는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 등이 적시돼 있었다. 임 소장은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지난 2018년 공개한 문건보다 내용이 더 구체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 소장은 당시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던 점을 지적하며 "시기상으로도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또 "검찰이...사실 상 수사를 덮어버렸다"며 "황 대표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8년 7월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며 기무사가 탱크 200대와 특전사 1천400명 등 군병력을 동원해 촛불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계획을 짰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이라며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했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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