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문 대통령, 2020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목표 밝혀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0년 확장예산은 선택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0년 확장예산은 선택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2020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도 국회 예산안을 2019년 대비 9.3% 증가한 513조5000억 원으로 확대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담은 4가지 목표에 대해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대 재정을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에 비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안보 관련 이슈와 관련해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열강 속 당당한 주권국가 위해 강안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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