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북한 눈치만 보고 있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문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한국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같은 흐름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면서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어 왔는데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정책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간의 협업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이 경험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틀과 방식으로는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간 사진과 관련해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북한 눈치만 보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조성진 기자 seongjin.cho@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