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급감‘ 車산업 관세 부담 완화… 조선업 수주 적극 지원
정부, ’수출 급감‘ 車산업 관세 부담 완화… 조선업 수주 적극 지원
  • 김준희 수습기자
  • 승인 2020.04.23 13:43
  • 수정 2020-04-23 13:43
  • 댓글 0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수습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자동차, 조선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진행해 자동차, 조선업 등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밝혔다.

우선 자동차 산업은 수출 부진에 따른 완성차 업계와 부품기업 애로에 최대한 선제 대응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이 3월까지는 내수로 수출 부진을 보완했으나, 4월부터는 수출 급감 여파가 국내 생산 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특히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 부품업체 중심으로 유동성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 차량 8700여 대를 조기구매하고 차량계약 선금 최대 70%를 지급하는 등 국내 수요를 보강한다. 전기차 시장 상황을 감안해 구매보조금 중 전기화물차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부품을 추가로 확대한다. 운송수단을 선박에서 항공으로 긴급하게 변경할 경우 선박운임비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기업수요를 감안해 차량용 전동기, 여과기 등의 추가를 검토 중이다.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도 최대 12개월 연장한다. 징수도 최대 9월까지 유예한다. 수입부품을 주요 보세구역(▲인천 ▲김해 ▲부산 등 공항·항만) 내 장기보관하는 것도 허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오는 5월부터 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단을 가동, 사업재편을 위한 컨설팅을 제고하고 미래차 관련 연구개발(R&D) 등을 적극 지원한다.

지원단은 자동차연구원 내에 설치되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부품기업 미래차 사업 전환 등을 종합 지원한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운반선. /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운반선. /대우조선해양 제공

한편, 조선업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 기존 제작금융과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지원 중심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조선업이 기존 수주물량 확보로 단기 충격은 타 산업 대비 작은 상황이지만, 최근 글로벌 발주와 우리나라 신규 수주가 급감한 것으로 봤다.

수주 감소가 지속되고, 선박 인도가 지연되거나 기발주 물량 취소가 확산될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형조선사나 기자재 업체 경영여건 악화가 우려된다고 파악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정부는 조선업에 올해 8조원인 제작금융을 지속 지원한다. 중소조선사에 대해서도 기존 RG 보증 2000억원을 지속 지원하는 등 RG 발급 규모를 유지하고, 적기 발급을 통해 적극적인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플랜트 등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수입신고·과세보류 혜택을 적용하고, 원재료 범위를 마무리 공정이나 A/S 등에 필요한 부품까지 확대한다. 이는 연 422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업종 지정도 기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