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공급 대책을 꺼냈다. 해당 방안에는 수도권에만 13만2000가구 추가공급을 하는 등 예상보다 많은 공급계획이 담겼다. 그중 가장 파이가 큰 것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다. 

다만 문제는 '공공'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이다. 재건축 단지에 용적률 500% 상향과 층수 50층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LH 혹은 SH가 참여하는 공공참여 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신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기대수익 중 90% 이상을 환수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공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한다.

4일 정부 주택공급확대 TF는 이날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방식을 통해 총 5만가구의 주택공급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 정비 해제 구역에서 대해서도 공공재개발을 적용해 추가로 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핵심 내용은 기존 250~300%였던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방안이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할 경우에 한정한다. 거기다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재개발의 경우에도 조합원 물량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총 7만호 가량을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전문가들은 조합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 사업 진행에 있어 주도권이 뺏길 가능성이 있고, 임대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조합에서 선호하지 않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또한 임대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업성이 낮아진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이라는 점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개발 이익의 대부분이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좋은 입지의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공공재개발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조합원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역시 조합원들의 참여도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황보준엽 기자 hbj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