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 '농업인안전보험' 부지급 논란...농업인 보호 목적 취지 무색
농협생명, '농업인안전보험' 부지급 논란...농업인 보호 목적 취지 무색
  • 조성진 기자
  • 승인 2020.09.22 13:49
  • 수정 2020-09-22 13:49
  • 댓글 0

지난해 부지급률, 업계평균 두배
NH농협생명보험의 농업인안전보험 부지급이 논란이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농업인을 위해 도입된 농업인안전보험이 제대로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고한다는 취지로 1996년 도입됐다. 정책보험 상품으로 상품 판매 및 관리를 NH농협생명보험이 맡고 있다. 특히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업재해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를 보장한다는 부분에서 '산재 대안보험'으로 불린다.

농업인안전보험은 ▲기본형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담보형으로 구분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유족급여금·고도장해급여금 1000만원 ▲간병급여금·재활(고도장해)급여금 500만원 ▲장례비 100만원 ▲특정질병수술급여금 30만원(수술 1회당)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30만원(진단 1회당) 등이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산림조합의 조합원 등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일 경우, 보험료의 5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또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7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각 지자체와 농·축협에서도 보험료를 지원한다. 하지만 농업인안전보험은 높은 부지급률을 지적받고 있다.

NH농협생명보험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농업인안전보험의 부지급률은 1.85(10만건당 평균 572.78건) 수준으로 같은 기간 업계평균 부지급률이 0.85(263.17건)인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두배 이상 수준이다. NH농협생명보험의 전체 부지급률 역시 1.34(674건)로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농업인안전보험 부지급률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NH농협생명보험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집계된 농업인안전보험 부지급률(1.85)은 2018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1.12%포인트 개선된 수치다"며 "대법 판례, 관련 법규 등 고려해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부지급 건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해 운영하는 등 부지급률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인안전보험의 부지급률이 높은 배경에는 다수의 가입자가 고령층인 점, 농작업 중 발생한 특정 사고만을 보장하는 점 등의 영향을 받은 이유도 있다.

NH농협생명보험 상품소개를 살펴보면, 5일 기준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자는 ▲60대 이상 58% ▲50대 17% ▲40대 6% ▲30대 9% ▲20대 9% ▲10대 1%를 기록했다. 고령층 가입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에 재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보험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1년간 보장하지만 연령별 구분 없이 단일 보험료로 구성됐다. 상품 유형별로는 10만1000원(일반 1형)에서 최대 19만4900원(산재형)까지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를 동일산정 이유 중 하나는 가입자가 대부분 70세 이상 고령층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에 차등이 생긴다면 고령층의 보험료는 현재보다 3~4배 이상 비싸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NH농협생명은 1일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에 농업인이 농작업 중에 발생된 재해사고로 사망했지만, 보험기간이 경과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장하는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을 신설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 밭농사를 하던 A 씨는 지난해 3월25일 경운기를 타고 밭일을 가던 중 전복사고를 당해 입원 중 5월4일 사망했다. 하지만 A 씨가 9년 동안 가입한 농업인안전보험이 사망 직전인 4월 만료돼 사망보험금 1억3000만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농업인안전보험은 1년 단위 재계약이기 때문에 만기 이후에 필요한 부분이 제기돼 복지차원에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농업인안전보험 토론회를 개최했다./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제공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난 7월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연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은 "농업인 안전재해 보장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국토균형발전 ▲사회정의 ▲시장실패사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고령농과 영세농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수 연세대학교 교수는 "농촌에 대한 주요 정책은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업인 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 보호와 농민에 대한 배려차원의 정책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책보험 운영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보험 특성의 경우 손해율이나 부지급률이 높으면 관리 미흡이라는 질타를 받지만, 반대의 경우 국고를 통해 영업이익이 남긴다는 질타를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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