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주택 공급·광역교통 계획 등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성난 목소리에 정부가 갈피를 못 잡는 모양새다. 반발에 밀려 한 발 물러난 사례를 남기면서 향후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4일 지난해 8·4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 중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방안은 당초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 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전환 등을 통해 3000여 호, 그 외 대체지에서 1300여 호 등 총 4300호를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 계획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 발표 예정”이라며 “지역과 상생하면서 과천시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당초보다 많은 주택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 변경은 과천시민들의 반발로부터 비롯됐다. 과천시민들은 계획도시인 과천이 현재 조성된 주택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이 정비된 상태라며 과천청사 부지에는 주택이 아닌 공원이 들어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운동까지 진행되면서 상황은 심각해졌다.

결국 정부가 한 발 물러났다. 과천시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다른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하게 됐다.

단순 물량만 따지면 기존 계획 대비 300호가 늘었고 과천시민들의 반발도 피할 수 있어 ‘윈윈’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자칫 ‘나비효과’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과천청사 부지와 마찬가지로 주민 반발에 직면한 택지 후보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1만호 공급을 계획했던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경우 녹지공간을 허무는 데 대한 반발이 크다. 3500호가 예정됐던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는 시험장 이전 문제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남북경협시설이나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모두 8·4 대책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택지들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는 관계기관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으로 예정대로 발표한 입지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추진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번 과천청사 선례를 통해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태,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해 민심을 잃은 정부로선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른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으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관련해서도 당초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을 잇기로 계획했지만 김포 등 서부권 주민들이 서울 직결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기존 계획과 달리 용산 혹은 여의도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 공급이나 교통 대책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이행이 중요함에도 추진 과정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자대학교 교수)은 “결국 이번 과천청사 부지와 같은 선례를 남기면서 다른 택지 개발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정부가 속도전·물량전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졸속 행정 표본을 남긴 것이다. 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