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4 대책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측, 경기 부천시 소사동 소사역 북측·중동 중동역 동측·상동 중동역 서측·송내동 송내역 남측·원미동 원미사거리 북측 등 총 6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서대문구 및 경기 부천시에서 제안한 총 19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8곳을 검토해 선정했다. 이들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만1200호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5차 후보지 선정 관련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서울은 1~4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하고 경기 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해 역 반경 500ｍ 이내 지역을 역세권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규정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후보지 사례를 보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저층주거지는 지난 2013년 4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국토부는 대규모 단지 조성과 더불어 지역개방형 문화·체육·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급을 통해 서대문구의 신(新) 주거지역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부천시 중동역 역세권은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이후 좋은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저밀·저이용되고 있다. 역세권 입지에 맞는 고밀개발과 함께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생활권 발전 축으로 조성한다.

경기 부천시 원미동 저층주거지는 사업성 부족 등으로 주민주도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공공 참여 하에 개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충분한 주택 공급과 함께 인근 원미산 등 친환경적 요소를 활용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5차 선도사업 후보지 6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420세대(29.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1% 수준으로 예측됐으며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1%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차 후보지 21곳 중 16곳은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했다. 10% 이상 주민이 사업에 동의하는 구역은 예정지구 지정이 우선 검토된다.

도봉 쌍문역 동측 및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은 추가로 3분의 2 동의를 초과 확보해 총 4개소(증산4, 수색14, 쌍문역 동측, 불광근린공원)가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주민이 사업을 적극 찬성하는 구역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9월로 예상되는 법 시행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내 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한 후 2022년 사업계획 승인 및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8일 2·4 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 및 공급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한 주택공급 초기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