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000억원 이상 대규모 공공SW 사업으로 IT 업계 주목
예산 축소로 참여기업 수익성 감소…2차 입찰까지 유찰
“깎인 예산 대비 수행 과제 수익성 안 맞아”
국민연금공단 본사 /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본사 / 사진=국민연금공단

[한스경제=김재훈 기자] 올해 IT 업계에 큰 관심을 받았던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이 사업자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은 9일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2차 입찰을 개찰했지만 참여기업이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이번 유찰로 지난 11월 18일 1차 입찰에 이어 2차까지 사업자 선정에 실패했다.

이번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올해 하반기 공공SW 사업 중 법무부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1310억), 한국전력 차세대 전사자원관리(ERP) 구축사업(약 3000억원)과 함께 1000억원 규모 사업으로 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사업이다. 여기에 대기업참여 제한 예외 사업으로 선정돼 SK C&C, LG CNS 등 대기업의 관심도 높았다. 

막상 입찰이 시작되자 유력 후보인 SK C&C와 LG CNS까지 입찰 참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사업자 선정이 어려움에 빠졌다. 

2차례 유찰로 국민연금은 재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을 고려해야 하게 됐다. 공공 사업은 2회 유찰되면 발주처 재량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현재 2차 유찰까지 된 상황에서 3차 공고를 낼지, 발주처 재량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지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입찰을 주저하는 것은 사업의 수익성 문제가 발목을 잡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플랫폼 구축에 1839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5개 전략과제와 19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하지만 막상 입찰이 시작되자 구축 예산이 1070억으로 감소했다. 축소된 예산 대비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데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 공공SW 사업들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예산이 축소됐다”며 “이렇게 되면 참여기업들은 수익성 나오지 않는다. 이를 뚫고 대기업이 사업자에 선정되더라도 하청 업체들에 떨어지는 수익은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세대 사업이라고 한다며 수익성이 보장되고 업체들이 성장하는 사업이 돼야 하는데 현재는 예산에 비해 짧은 시간 때문에 사업 파급효과는 물론 품질도 담보하기 어렵다”며 “R&D 예산 보다 사업 예산을 더 높게 책정하는 등 예산 담당 부서에서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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