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재훈 기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소협)이 지난 10일 발표한 ‘2021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를 두고 SW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과학기술정통부와 한소협은 기존 단순 평균 산출 방법에서 벗어나 더 선진화되고 정확한 평균을 내기 위해 ‘가중 산출법’을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선 현실과 전혀 다른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실과 맞지 않은 산출 가중치 기준…올해 SW 사업 대가 영향”

한소협이 발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는 통계청이 승인하는 국가 산업 통계로 SW진흥법에 따라 협회가 발표한 2021년 SW기술자 평균 임금은 2022년 공공사업에서 사업 대가(예산) 기준이 된다. 조사 결과가 다음 해 공공SW 사업에서 SW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SW 업계에선 1년 사업 진행에 매우 중요한 자료다.

한소협은 이번 조사에서 통계청 요청에 따라 작년에 이 통계의 품질 개선 연구를 진행했다. 개선 이후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SW 기술자의 하루평균 임금은 기존 단순 평균 방식이 아닌 SW기업 매출 규모별, 종사자 수 규모별 모집단 수를 적용한 표본 가중치 사용 방식으로 산정됐다.

그 결과 2021년 SW 기술자 일평균 임금은 32만8613원으로 2020년 32만358원보다 2.6% 높아졌다. 재작년 수치는 작년과 똑같은 산정방식으로 기존 집계를 환산한 결과다.

한소협의 조사 결과를 접한 SW 업계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은 결과라고 반발했다. 업계에 따르면 기존 방식인 단순 평균 산출을 적용하면 2021년 SW기술자 일평균 임금은 35만4289원, 2022년은 34만2706원으로 1만1583원(3.38%)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통계방식 기준으로 응용SW 개발자와 시스템SW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운용자의 일평균 임금은 지난해에 각각 32만3174만원, 25만345원, 29만8254원에서 올해는 30만6034원, 23만8787원, 24만3285원으로 전부 낮아졌다.

조미리애 VTW 대표는 “이번 한소협의 조사 결과는 가정에 기반한 ‘평균의 함정’”이라며 “실제 평균 임금이 하락했는데 수학적으로 산출 방법을 달리한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중치를 적용한 모집단 선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논란 배경 ‘평균 임금=SW 사업 대가’ 관행 때문”

업계에서는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 국내 SW 업계에서 통용되는 ‘평균 임금=SW 사업 대가’라는 관행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금이 하락하거나 왜곡된 평균으로 SW 사업 대가와 기업들이 개발한 SW 가치고 함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이번 문제의 근본적 발단은 임금이 곧 SW 대가라는 것에 있다. 우리나라는 SW대가가 가치가 아니라 노동력(인건비)에 기반하는 것이 주류”라며 “ SW 대가 산정방식을 개발 SW의 가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된다면 기업들에게 알맞은 지원이 돌아가고 기업들은 더 나은 SW 개발을 위해 노력하며 올바른 SW 산업 생태계가 구축 될 것”이라 덧붙였다.

조풍연 WICT총연합회 회장은 "올해도 인플레이션으로 SW기업들의 인건비가 턱없이 오를 전망"이라며 "(사업대가가) 지난 10년간 두번에 걸쳐 11% 인상됐다고 하지만 현지수당, 교통비, 숙식비 등 각종 비용이 현실화되지 않아 업체들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사업 대가나 임금 기준이 터무니없이 작다"고 지적했다.

과기부-한소협 “임금 산출법 현실성 맞게 보완하겠다”

한편 업계의 이 같은 반발이 일자 과기부와 한소협에서도 평균 임금 산출 방법을 두고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다만 가중치 산출법은 통계청이 설정한 모집단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것은 다른 분야의 국가승인통계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임금 조사 방식의 현실성을 반영하고 게임, 플랫폼 기업 및 디지털전환 기업까지 모집단에 추가, 종사자/매출액 규모가 작은 층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등 산출 방식을 보완해 가겠다는 설명이다.

김정삼 과기부 SW 정책관은 “한소협이 국가승인통계로서 통계법에 따라 변경된 기준으로 조사하다 보니 통계적으로 임금이 줄어든 결과가 나왔다”며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 통계 조사방법을 어떻게 현실에 맞출지, 아울러 사업대가 가이드를 개선하는 방안은 없는지 등 다양한 방안을 한소협과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소협도 지난 12일 “2021년 SW기술자 평균임금 결과 공유 회의”를 통해 ▲모집단 확대 조사 방식 개선 등 추가 연구 진행 ▲SW사업대가 개선TF 및 임금조사 개선 TF 운영 등을 논의했다.

김재훈 기자 rlqm9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