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재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소협)이 발표한 ‘2021년 SW(소프트웨어) 기술자 임금실태조사’에 대한 SW업계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소협은 임금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업계의 불만을 인정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업계 반발만 키우고 있다.

20일 SW업계가 임금실태조사 결과와 SW산업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안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SW업계는 한소협이 지난 10일 발표한 2021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자체가 잘못 됐는데 업계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이를 기초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SW진흥법에 따라 2021년 SW 기술자 평균 임금은 2022년 공공사업에서 사업 대가(예산) 기준이 된다. 따라서 정확한 표본 기준과 명확한 산출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정확하지 않은 임금실태조사 결과와 잘못된 결과를 기초로 마련된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은 임금왜곡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주장이다. 

2021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SW 기술자 일평균 임금은 32만8613원으로 2020년 32만358원보다 2.6% 높아졌다. 한소협은 기존 단순 평균 산출 방법 대신 가중 산출법을 적용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중 산출법은 비중이 높은 집단의 표본을 늘리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계산법으로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사용된다.

그러나 SW업계는 계산 자체가 틀렸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기존 방식인 단순 평균 산출을 적용하면 SW 기술자 일평균 임금은 2021년 35만4289원이지만 2022년에는 34만2706원으로 1만1583원(3.38%) 낮아진다. 수학적으로 계산법이 달라지더라도 결과값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한소협도 가중 산출법의 오류를 인정했다. 하지만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소협은 SW사업 대가 구성 중 제경비를 10% 안팎에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SW사업 대가는 ▲직접인건비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직접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간담회와 가이드라인은 SW업계의 불만만 돋우는 결과가 됐다.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제경비를 10% 인상하더라도 잘못 계산된 임금을 현실화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몇몇 업체에선 “이런 대안을 내놓을 거면 간담회를 왜 진행했는가, 업계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조미리애 VTW 대표는 “통계가 왜곡됐다는 인식이 공론인데 여전히 베이스(직접인건비)를 왜곡된 임금통계를 기초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업계 의견은 실질 임금이 10% 이상 인상됐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대가 기준 대안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임금통계는 29개 직무별로 임금을 구분하는데 직무별로 차이가 크다. 심하게는 20% 이상 하락한 직무가 존재한다”며 “올해 통계는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소협이 제시한 제경비 10% 인상으로는 임금왜곡을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공공 SW 사업 예산 산정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과기부와 한소협은 조속히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창근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진흥협회 수석부회장은 “SW 기술자 임금 적용 SW사업 대가 산정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사업 규모 즉 업무의 규모를 기반으로 산정하는 기능점수(Function Point) 방식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기자 rlqm9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