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라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표적 기후법안으로 불리는 IRA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속해서 날을 세워왔다.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IRA 폐지가 될 경우 IRA 규정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업계도 사업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첫 번째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났다. 과반을 넘기는 득표율(50.9%)로, 2위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30%p가량 격차를 보였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맞붙게 될 상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IRA가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에 대해 "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고 표현하며 친환경 정책을 비판해 왔다. 

앞서 외신들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IRA가 백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들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IRA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세액공제와 청정에너지의 보조금을 기반으로 한 IRA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IRA에 따른 보조금과 세금 감면에 들어가는 세금이 광범위하게 저평가됐다. 그런 지출의 많은 부분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RA 개편을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정책 예산의 대거 삭감과 화석연료 규제 폐지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 홍보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맹비난했다. 그는 "국내 에너지는 풍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약하고, 돈이 많이 든다"며 "해상풍력은 새들도 죽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이 포함된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에서 발표한 '프로젝트 2025' 역시 "(IRA는) 재생에너지 관련 업체에 수천억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지급된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지원의 폐지를 지지한다"고 전했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을 당시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탄소중립에서 한 발 빼는 모습이었다. 탈퇴 전력이 있기에 트럼프 정권이 다시 들어설 경우 기후협약 탈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트럼프의 재선이 성공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들 중 하나는 국내 배터리업계다. IRA 규정에 맞춰 발 빠르게 북미 공장 구축에 나섰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제너럴모터스(GM)와 북미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3개 설립키로 했다. 오하이오주 로즈타운에 있는 얼티엄셀즈 1공장은 40GWh(기가와트시) 규모로, 지난 2022년 11월 양산을 시작했다. 이후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50GWh 규모의 2공장을 완공했다. 3공장은 미시간주 렌싱에 건설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IRA로 2501억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 해당금액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881억원으로 확인됐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작 1공장의 안정적 가동 등 북미 지역에서의 생산과 판매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IRA 세액공제 효과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SK온·삼성SDI 등 배터리 셀 제조업체들도 같은 상황이다. 삼성SDI는 글로벌 완성차업체인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 스타플러스에너지를 만들고 북미 내 2곳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중 33GWh 규모의 1공장은 올해 1분기 가동이 예정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선다고 해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윌슨센터 부원장 겸 수석고문인 던컨 우드는 올해 미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통상·산업 환경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봤다. 

우드 부원장은 "바이든 정부에서 통과된 IRA으로 인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인디애나, 테네시 주 등 주요 지역은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라며 "이들 의원들의 영향으로 IRA 등 주요 법안의 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재집권 시 친환경·탄소 중립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지는 않겠지만 이미 엑손 등 민간 기업이나 지방 정부가 탈탄소화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다"며 "미국 전체로는 탄소중립이나 전기차 등 신산업이 지속 성장해 갈 것이고 특히 배터리나 전기차 등에 대한 미국 내 수요는 큰 변화 없이 지속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도 IRA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케리 기후 특사는 "재생에너지 전환 등의 경제적 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이 영향력은) 어떤 정치인, 단 한 사람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업들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에 투자하고 있다"며 "이들이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다시 내연기관차를 생산하기로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