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정부가 올해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가운데 배출허용총량을 더 빠르게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요 다배출기업이 남아도는 배출권을 팔아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의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개편방안’에 따르면 1, 2, 3차 배출권거래제 기간 동안 주요 다배출기업이 남아도는 배출권을 팔아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 포스코 등 10개 다배출기업은 배출권 판매수익으로 약 4,747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할당계획에 따르면 배출허용총량은 국가 감축목표(NDC)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국가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의 감축 후 배출량에 국가 배출량 대비 배출권거래제도 적용대상 배출량비율을 곱해 부문별·연도별 배출허용량을 산출한다. 이어 이를 합산해 전체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현행 방식으로 계속 갈 경우 배출권거래제의 고질적 병폐인 느슨한 총량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가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에 연동해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할 경우 4차 계획기간의 총량은 2,527백만t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고서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배출허용총량을 더 빠르게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에 따라 2030년 배출허용량을 산정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 배출허용량을 선형으로 감축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4차 계획기간 동안 연도별 배출허용량의 선형감축률은 4.8%로 현행 방식에 비해 전체 배출허용총량 1억t 가까이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 가격 하락의 근원적 문제인 느슨한 유상할당 비율도 손봐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2020년 초반 4만원 선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해 왔다. 작년 7월에는 7.020원을 기록하며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작년 9월 이월제한 완화 등의 조치를 담은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냈지만, 큰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 발표 이후 배출권 가격은 잠시 만원 이상으로 오르는 듯했지만 올해 1월 다시 8,00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울러 보고서는 현행 시장안정화조치는 세부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영돼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가격 안정성을 담보하는 명시적인 가격상하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뉴질랜드, 미국 RGGI, 캘리포니아 등에서는 정부 재량권을 배제하고 배출권 가격에 근거해 공급량을 조절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가격상하한제를 도입해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적정 탄소가격을 유지함으로써, 할당대상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한계감축비 용을 평가하고 비용효과적인 감축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플랜1.5 최창민 변호사는 “정부도 주요 다배출업종의 유상할당 제외, 산업부문 배출권 과잉할당으로 인해 기업의 감축 유도가 미흡했다는 문제를 이미 인식하고 있다”며 “4차 계획기간을 맞아 느슨한 배출허용총량, 낮은 유상할당 비율과 같은 근원적 문제를 개선하고 2030 NDC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