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회가 25일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하도록 했다.

달빛철도는 광주 송정에서 전남 담양과 전북 장수, 경남 합천 등을 거쳐 대구에 이르는 총 길이 198.8km로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이외에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과 고의 충돌 등 자동차를 보험사기 범죄 도구로 이용한 경우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시킬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다만 법 시행 이틀을 앞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면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본회의 개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양당의 입장차가 커 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경영계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행을 2년 더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업안전보건청 설치, 산업재해예방 직접 예산 상향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논의가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한편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이후 재표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고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과 쌍특검법을 연계해,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을 지켜본 뒤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판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