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방 개수 제한 규제 폐지
올해 하반기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4.01.03.[공동취재]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4.01.03.[공동취재]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민생토론회에서의 논의가 조속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점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어 실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이 되어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는 한편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도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중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울진(원자력수소)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면서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비율 상향을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교통망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연구·창업 공간 확보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푸드(Food)+ 수출이 135억달러까지 확대되도록 농식품 수출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가공식품 수입규제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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