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높은 부채는 기후행동 투자에 걸림돌...‘기후-채무 스와프’가 방법 
“개도국에 좋은 기회”
국제통화기금(IMF) /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 / 연합뉴스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가 태평양 도서국(島嶼國)의 부채 탕감 방법으로 ‘기후-채무 스와프(debt-for-climate swaps)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의 높은 부채가 전통적인 대출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어서다. 

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시간) 보 리(Bo Li) 부총재가 태평양 섬나라의 ’기후 대 채무 스와프‘ 체결을 독려했다고 보도했다.

’기후 대 채무 스와프‘는 채무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정책 및 프로젝트를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채권국이 기존의 부채를 일정 부분 탕감해 주는 채무 재조정 협상이다. 개발도상국(개도국)이 빚을 갚기 위해 환경 파괴적 정책을 펼치는 대신 채무 일부를 현지 화폐로 돌려받음으로써 기후변화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말 그대로 환경 기금과 채무를 맞교환하는 것이다.

개도국의 이러 스와프 체결은 천천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카리브해 국가 벨리즈와 바베이도스의 채무를 환경단체가 나서 해결했다. 지난해 5월에는 에콰도르가 최대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나랏빚 60%가량을 줄이기도 했다. 같은 해 가봉은 아프리카 최초로 미국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기후 대 채무 스와프를 체결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지난해 열린 아프리카 재무장관 회의에서 기후행동에 투자하기 위해 기후 대 채무 스와프를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기후 대 채무 스와프는, 빚은 많지만 자연이 풍부한 개도국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IMF의 설명이다.

리 부총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 열린 피지 IMF 퍼시픽 아일랜드 회의(IMF Pacific Islands Conference)에서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많은 개도국, 특히 작은 태평양 섬나라의 높은 채무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대응에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지분을 늘려야만 자연 보호 투자 규모도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평양 도서국이 빚을 갚을 방법으로 기후 대 채무 스와프 체결을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지난해 6월 파리 금융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상이변으로 고통받는 국가들이 부채 탕감을 위해 기후 대 채무 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당시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부채가 많은 국가는 고금리 시대에 빚을 갚을 여력이 없다”며 “적시에 이들 국가의 채무를 탕감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부채 정의’를 추구하는 비정부기구(NGO) ‘Debt Justice’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남반구 국가들의 부채는 150% 증가했다. 그중 54개 국가가 위기에 직면해 기후위기 해결보다 부채 상환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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